...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6.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신용카드회원등이 위의 6.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 조사(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말함)를 거부하는 경우 모집인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및 취소이유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3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주유기 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보조금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용카드 결제 거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 12.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서면 또는...
...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경우 규제내용 및 절차는 사업자의 소득세에 신용카드결제 거부금액의 5/100에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위 사업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거부를해서는 아니 됨을 엄중 행정지도하고, 사안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후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때문에 5000원 미만은 결제가 안된다고 거부를 하더군요.5000원이 넘어가야만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건가요?
...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70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는 전화 02-2011-0767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refia.or.kr으로 하시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언제인가부터 00신용카드 1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데 이 부가세가 지들.... 참고로 저는 이 동내 주민입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국가 시책으로 압니다.편의점에서...
...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드립니다 -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할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여행사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닌가요?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현금입금을 원칙으로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규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카드결제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제다목 규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카드결제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운운하면서 유치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카드결제를 더욱...
...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허술씨의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