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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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38건]

• 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불량식품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

  ...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준수사항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

  ... 등의 회수 의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무역제도Ⅱ(수입) → 수입승인 등 → 수입식품 등의 수입 )

  ... 등의 수입신고 “수입식품 등”이란?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 「건강기능 식품에...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 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등 →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

  ...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매년...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준수사항 → 식품위생검사 )

  ...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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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150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역사랑상품권 )

  ...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가맹점 등록 제한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지역사랑상품권 )

  ... 등록제한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6조제2항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충청남도 예산군)] → 충청남도 예산군 → 지역사랑상품권 )

  ... 소재한 업소로 합니다(「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가맹점 등록제한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 지역사랑상품권 )

  ... 한 자 가맹점 등록제한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울산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역사랑상품권 )

  ...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가맹점 등록 제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100문 100답[25건]

•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먹을 떡볶이나 주먹밥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 자주 즐겨먹던 식품이 불량식품에 해당하여 강제 회수처분 됐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불량식품 회수제도란 무엇인가요?

  ...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습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학교 밖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 키즈카페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 소규모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까 합니다. 어차피 제 땅이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특별히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거 맞겠죠?

  ....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자의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받게 됩니다. ◇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기준에 맞게 6병 구매하였는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 반찬가게를 하면서 위생취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⑤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 가공...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 펜션 객실 내의 이불과 수건은 얼마나 자주 빨아야 하나요?

  ... 소독을 해야 합니다. ▪ 요 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명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합니다.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 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해야 합니다. ▪ 객실 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 반찬가게도 식품위생검사를 받나요?

  ...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 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서류의 열람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 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 너무 힘들어서 푸드트럭 장사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푸드트럭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 폐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 키즈카페란 무엇인가요?

  ...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 제공하는 영업...
  

•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 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도로법」...
  

•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중인 영양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리콜제도 ☞ 리콜제도는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해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행지에서 쨈 2통을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 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3호 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제4호,...
  

•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출입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 개성있는 매장들로 인기가 많았던 상권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진출로 쇠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나요?

  ...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④ 양수인이...
  

• 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구조변경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자는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 3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 담당 기관:...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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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1건]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판결 식품위생법위반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1]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구...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위 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식품 위생법 위반

  ....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2. 피고인이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여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1항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주에게서...

법령해석례[7건]

• 05-0076,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신고) 관련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 06-0361,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한 먹는물로서 제조ㆍ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 [법제처 10-0276, 2010.10.15, 의정부시 위생과] 종업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07-02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2003. 03. 26.)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 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의하여 유치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내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 내의 급식 시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수용인원을 어떻게 봐야할지 등...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2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11.13.,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9.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국민신문고[1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에서 1회용품사용건

  ... 즉석판매가공업 영업으로 즉석섭취식품(김밥류,초밥, 치킨등)을 테이크아웃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대부분 포장용기를 종이용기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품목은 생분해성용기, PS용기를 사용중입니다.1. 생분해성수지를 사용 할 수...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매장 내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 포장된 경우 또는 환경표시의 인증을...

솔로몬의 재판[3건]

•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나씨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할까요? * 참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제5항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 반찬을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러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ㆍ제8호 나목). 또한, 식품 관련 영업을...

•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는...

•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 순차로 거쳐 48시간 이내에 냉동제품을 생산했다고 하여 식품의 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도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②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