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불량식품>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 수입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불량식품>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위생용품자판기 영업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자판기(예: 캔, PET 병)의 경우에는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록한 사업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자판기(예: 믹스커피 자판기 등)의...
회답 :...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질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습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학교 밖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회답 :...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접객업의 경우만 해당)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 호,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 또는 「식품위생법」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질의 :커피자판기 영업을 하려고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의무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질의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질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의한 먹는물로서 제조ㆍ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질의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회답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질의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회답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 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회답 :... 의하여 유치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내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 내의 급식 시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수용인원을 어떻게 봐야할지 등...
판단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판단 :...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판결요지 :...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판시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판결요지 :....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판시사항 :... 될 수 있는지 여부
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 여부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아.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금지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판결요지 :... 없으므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4호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시사항 :... 될 수 있는지 여부
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 여부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아.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금지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판결요지 :... 없으므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4호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시사항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판결요지 :....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사건내용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평결내용 :...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