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 등의 회수 의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매년...
...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습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학교 밖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한 먹는물로서 제조ㆍ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보호기간인 24개월 동안 4차례 분할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위 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2. 피고인이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여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1항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영업양도에...
...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나씨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할까요?
* 참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제5항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을,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이를 종합해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닭 도축업체인 A사는 도축한 닭을 포장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재고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C사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냉장육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해당 닭을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A사는 C사의...
... 하는 것을 금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②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축된 닭 식육 역시 ‘식품’에 포함되고(대법원 2017. 1. 12....
대형마트내에서 즉석판매가공업 영업으로 즉석섭취식품(김밥류,초밥, 치킨등)을 테이크아웃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대부분 포장용기를 종이용기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품목은 생분해성용기, PS용기를 사용중입니다.1. 생분해성수지를 사용 할...
..., 식품제조･가공업은 매장 내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 포장된 경우 또는 환경표시의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끝....
...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및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그 밖에 군수가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한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상품권 전체 월별 사용액과 대비하여 상품권 월별 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체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또는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맹점 등록 제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