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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시유지 매각”에 대한 [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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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1건]
    • 일반재산의 매각

      ..., 서울특별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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