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함)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근로자의... 개발법」 제2조제3호) 22.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 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함) 나. 격리병원(감염병원,... 아래의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 ※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함)은 기술자격자로서...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 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공공법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민연금공단...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질의 :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작업지도원 자격기준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질의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지원용도 1.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2. 장애인의 출퇴근... 구입비용(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만 해당) 3.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질의 :장애인인데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경우, 우대 사항은 없나요?
회답 :... 장애인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설치...
질의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회답 :...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질의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싶은데 담보도 없고 보증을 부탁하기도 어렵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필요한 자금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조림자금 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농업기계사후봉사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 농림수산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
질의 :배출시설은 도장시설(분체)로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 입니다. 분체도료 MSDS에 물리화학적 특성에서 무취라 나타나 있고 실제도 악취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도장시설(분체) 또한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럴 경우도 「악취방지법」에 접촉 받아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방지계획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제8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시화ㆍ반월공단 포함)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여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가 없으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7호에 따라 용적 5㎥...
판단 :.... ○○○○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이므로, 동 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