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건물 안전관리

세탁소 운영자

생활법령 본문[2건]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

  ...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형」 제25조).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44호, 2020. 6. 30....

• 기술진단 (악취방지 → 생활악취방지 →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

  ... 도출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 관리 방법 지도 시 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100문 100답[8건]

• 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자는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 3 자동차... ※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5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 담당 기관: 가스시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함(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 지급액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지원기간...
  

•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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