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함)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근로자의... 개발법」 제2조제3호) 22.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 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안전점검 대가(代價)기준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함) 나. 격리병원(감염병원,... 아래의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 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공공법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민연금공단...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질의 :중증장애인 5명을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여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위촉 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통역사를 위촉 배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질의 :장애인인데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경우, 우대 사항은 없나요?
회답 :... 장애인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설치...
질의 :기존의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보완)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자금이 없어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할 수 있나요?
회답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대출 혜택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3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질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티오이(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입니다. 에너지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회답 :...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이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11㎞/ℓ)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며, 일반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출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에너지관리공단)〉....
질의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싶은데 담보도 없고 보증을 부탁하기도 어렵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필요한 자금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조림자금 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농업기계사후봉사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 농림수산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
질의 :배출시설은 도장시설(분체)로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 입니다. 분체도료 MSDS에 물리화학적 특성에서 무취라 나타나 있고 실제도 악취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도장시설(분체) 또한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럴 경우도 「악취방지법」에 접촉 받아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방지계획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제8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시화ㆍ반월공단 포함)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여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가 없으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7호에 따라 용적 5㎥...
판단 :.... ○○○○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이므로, 동 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