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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다음의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절차 세부 내용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 담당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2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담당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자는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 3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4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5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 담당 기관: 가스시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 6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 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승인 및 실시하여 적합 시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 7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완료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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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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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 ◇ 상담 및 교육 방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 상담 및 교육 내용 ☞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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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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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작업지도원 자격기준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조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배치장소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한 지 90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함(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 지급액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지원기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지원 신청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