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펜션 사업자

민박 사업자

생활법령 본문[57건]

• 숙박업이란?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 숙박업의 유형 (민박 사업자 → 민박 사업자의 이해 → 민박 사업자 개념 )

  ... 개념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펜션 사업자 개요 )

  ...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해야 합니다. 펜션의 법률상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민박 사업자 → 민박 사업자의 이해 → 민박 사업자 개념 )

  ...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유사 영업행위와의 구분: 펜션업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 펜션사업 신고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펜션사업 신고 )

  ...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를 말함. 이하 “숙박업 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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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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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0건]

• 펜션을 운영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펜션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신설/ 증축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
  

• 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의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드뉴스[2건]

• 
  (펜션 사업자)

  숙박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 
  (어린이 생활건강)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숙박업을 할 수 있나요?

판례[7건]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설치행위’를 규정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에 관한 한...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 위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고급침대 등 호화설비를 갖춘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 시설을 하여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숙박업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법령해석례[12건]

•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 관광펜션업에 대해...

  관광펜션업이 숙박업이 아니고 편의시설업이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숙박업이 아닌 편의시설업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해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이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편의시설업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 관광펜션업에 대해...

  관광펜션업이 숙박업이 아니고 편의시설업이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숙박업이 아닌 편의시설업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관광펜션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해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이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편의시설업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 질병-3559호,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숙박업소 양수인이 양수 시에 전 영업주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장을 인수한 현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가능 여부?
  현 영업주가 숙박업소를 인수할 당시에 경찰서에 전 영업주가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곤란하며,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봄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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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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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8건]

• 펜션의 관광지시설지구 구분 방법

  질의드릴 사항은 편센이 관광지시설지구안에서 어떠한 지구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에 의하면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펜션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 한 종류로 숙박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자가 지정기준(3층이하, 30실이하 등)을 갖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해당 숙박업의 명칭을 여관, 모텔이 아닌 관광펜션으로 붙이는 경우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 숙박업(생활) 영업중 관광펜션 상호 사용 관련 문의

  숙박업 상호를 '000관광펜션'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관광진흥법에 저촉이되어 관광펜션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상호를 '000관광펜션'이아닌 '000펜션'으로 하고자할때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일반숙박업자가 상호에 '펜션' 이란...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펜션”의 사용제한은...

•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펜션업 가능여부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 관광펜션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한 후 관광펜션업을 지정받는 것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숙박업이 가능하다면 관광펜션업도 지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펜션업 가능여부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관광펜션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한 후 관광펜션업을 지정받는 것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숙박업이 가능하다면 관광펜션업도 지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 관광펜션업관련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관광편의 시설업중 관광펜션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사업시설 설치에 있어 어떠한 혜택 즉 개발행위나 농지전용등 과같은 인허가 사항등을 의제처리 받는것인지, 아님 개별 사항사항에 대하여 전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
  ...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진흥법 상 관광펜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 정비법 등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숙박업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솔로몬의 재판[2건]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이후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주 X는 소유한 건물A를 철거하고 호텔로 재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임차인 Y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자 Z와 임대차 승계를 전제로 한 권리금 계약을...
  ...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건물주 X는 건물에 관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A 지역을 홀로 여행 중인 나손님은 B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나손님은 고된 여행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고, 자정이 지난 시간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 화장실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경보 소리에 놀란 나손님은 급하게 몸만...
  ...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①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가 부과되고(「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