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 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 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함)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항구...
... 말합니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4. 어업주업법인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선박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수산업 협동조합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5천만원(「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 형태 시의 읍 면 지역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소득세법」에 따른...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세대경감 지역가입자 세대의...
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산 출하전단계수산물 중 ①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및 ②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는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HACCP 이행 양식장은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 및 취업규칙 관련 교육 등 ☞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받습니다. ☞ 병무청장은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해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와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등을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신청서의 제출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이며,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기간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 「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 이 경우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업무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긍정된 사례
...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의 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위의 규정에서 ‘농장’의 개념은 법령상의 정의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힘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