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4건]

가압류 신청

소액사건재판

나홀로 민사소송

개인회생절차

본문[74건]

• 인지액 및 송달료 (나홀로 민사소송 → 소송제기 검토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 송달료 예납(豫納) (가처분 신청 → 가처분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 합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 납부 방법 및 송달료납부서 등의 교부(「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납부서 등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 송달료 예납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납부서 등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 재심소장 작성 예시 (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재심 )

  ...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 송달료납부기준사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1회...

100문 100답[10건]

•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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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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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1건]

• □ 안건번호 없음,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 않고 이사간 경우 증빙서류첨부 법원에 구두로 제소

  ○ (질의내용) 전세 입주자를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두 10만원이 넘는 공과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사간 곳에 연락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간 후에 무슨 돈을 내느냐면서 납부치 않고 몇 달이 지나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ㆍ단수를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간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득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과금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구두제소하면 적은 소송비용(수입인지대, 송달료)으로 단시일 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4건]

• 낙찰자의 계약포기로 인한 입찰보증금 회수 방법

  학교공사를 위하여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자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 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작성 후 입찰 관련서류와 입찰보증금 납부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 소액사건 심판제도 절차에 대한 문의(부산 해운대)

  안녕하십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약속된 날짜에 돌려 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고소 진행 중 수사관으로부터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소가×(45÷10,000)+5,000 (인지세 예 : 대여금 1,000만원 ⇒ 50,000원 / 대여금 2,000만 원 ⇒ 95,000원)나. 송달료 : 당사자 2인인 경우 72,480원(12회) /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6,240원추가□ 준비서류 증거서류 등(신분증, 차용증, 각서, 수표,...

• 소액사건 심판제도 절차에 대한 문의(부산 해운대)

  안녕하십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약속된 날짜에 돌려 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고소 진행 중 수사관으로부터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소가×(45÷10,000)+5,000 (인지세 예 : 대여금 1,000만원 ⇒ 50,000원 / 대여금 2,000만 원 ⇒ 95,000원)나. 송달료 : 당사자 2인인 경우 72,480원(12회) /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6,240원추가□ 준비서류 증거서류 등(신분증, 차용증, 각서, 수표,...

•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경기 남양주)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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