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및 소송허가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제1항). 법원은 위의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지정거래소에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제3항). ※ 즉시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인 항고를 신속한 해결의 필요 때문에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소송의 참가 소송의 참가자격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3항). 소송의 중단 수계(受繼) 소송의 중단 및 포기 등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어 소송이 중단(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소송 제기권자 등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참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함) ※ 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청구로...
...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 가처분 취소 신청 ☞ 제소명령을 받은...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고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재했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항고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재항고 ☞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심사유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 부작용 후유증)가...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피고적격
...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고지처분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농어촌진흥공사라 보아야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소송의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어야 한다....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처분의 고지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최종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배심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그 전까지 절차상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전까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고,...
... (질의내용) 전세 입주자를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두 10만원이 넘는 공과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사간 곳에 연락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간 후에 무슨 돈을 내느냐면서 납부치 않고 몇 달이 지나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ㆍ단수를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 (회신내용)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그달에 사용한 것을 다음달에 고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사간 후에도 마지막달의 공과금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간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득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과금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언제쯤 벌금이 나올까요?
... 확정되고(정식재판청구가 없는 경우) 확정된 약식명령을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송부하게 되면, 그 약식명령을 근거로 벌금납부고지를 하게 됩니다. 일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개월 정도면 사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확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끝나면 해당 사건이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을 근거로 검찰청에서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벌금납부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사건은 진행이 되며, 해당 절차마다 처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 2002년 리모델링사업 구축에 따라 1동과 2동은 주민동의를 얻어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3~9동사이는 건축물 안전관리법에서 E등급을 받아 기존 입주자들은 보상금 및 특별분양권을 받고 이제 곧 이주 후 철거가 예정되어...
...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 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잘못했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할 경우...
...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잘못했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할 경우...
...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