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 합의 권고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 조정업무를 맡은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상위의 자율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을 원할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자율적 분쟁조정의 근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
...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됩니다. ※ 그러나 의료, 보험,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과 피해원인 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30일(연장된 경우 최대 9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어 다시...
... 본문). √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손상, 지정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 설치로 인해 물품 등이 변경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 단서). 수리 기준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신청을 한 소비자나 사업자는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집단분쟁조정의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 방법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피해구제절차 구분 내용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음 피해구제 (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플릿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정한 ‘업무’의 의미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가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에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ㆍ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 소비자들은 상품전시에서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하고, ‘베스트셀러’의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 제19조제1항에서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소비자단체가 행하는 업무로서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품과 용역을 모두를 포괄적으로 업무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체명칭도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보험업법」상의 보험관계단체가 아니더라도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1대, 다림판2대,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동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동 장소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상기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상기업소의 영업형태는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수거·배달하여 주며, 동 장소에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는 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이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 이래 재해 발생이 없었던 점,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다르게 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공급받은...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다르게 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공급받은...
기업형 세탁업체가 언제부터인가 버젓이 부가세별도로 써 놓더니또 언제부터인가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언제인가부터 00신용카드 1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데 이 부가세가 지들 고무줄입디다. 참고로 저는 이 동내 주민입니다....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전화:02-3145-5950~2)에 고발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얼마 전 이사를 한 나주부씨는 집들이 준비를 위해 남편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때마침 문 앞에 붙어 있는 마트 전단지들을 발견한 알뜰한 나주부씨는 꼼꼼하게 마트별 광고 전단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나주부씨는 고민 끝에 전단지 중에 유독 눈에 띄게...
... 되고,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국산 화장품 회사인 ‘다발라(Dabalra) 화장품’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수입제품인 ‘젤조아(jelljoa)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 수입화장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 그 품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병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품질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유리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인 ‘탄탄유리’의 사장 김탄은 TV에서 환경호르몬의 폐해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기사화 되고 평소 경쟁업체인 영도플라스틱을 따라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김탄은...
... 것 뿐인데 어떻게 비방광고가 됩니까?”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하나로서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호). 여기서 ‘비방적인...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일부터 입소예정일 사이에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나씨는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킵니다. 즉,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