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받기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 국세청 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자녀관련 소득공제 더 자세히 알아보기...
...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과 같이 월세납부내역 또는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유학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 서울버스를 골라 타는 것이 요금 절약에 도움이 된답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인지는 차량 번호판의 지역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 후불카드보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선불카드 이용하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일정한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
...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고 한 사례
[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하는지 여부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1. 출처 불명의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 136만 성도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본 법인 소속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 있고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문의함.
... 관련된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은 먼저 본인이 공제대상자인지 여부와 소득공제 가능요건을 파악하여야 함. 1. 공제대상자란 과세기간 종료일(2012.12.310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2012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안녕하세요.저는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들이 사용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며, 아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문사항은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 ☎659-1382~5까지 연락주시면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1)공제대상자는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공제대상자로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확정일자를 받을 것...
... 못하고 대신 전세권자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월세만 달달이 내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월세가 한두푼도 아닌데 집주인 눈치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법은 월세액 소득공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복의...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올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가 올해 연말정산시공제 받을수 있는가요?
...,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 ☎659-1382~5번으로 연락주시면...
... 본대, 우리 마을에서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살아요. 집과 땅을 산거지 하늘까지 사셨어요? 유난이시긴!”
결국 김씨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고,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옆집 정씨의 말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담을 넘어온...
우리「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상린관계에 대해...
...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복신청 되었으니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가량 더 내야 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중소기업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⑥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⑦ 가정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박성준은 나정선과 혼인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생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