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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1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건]
  • 100문 100답[1건]
    •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장 상사가 제 가슴을 자꾸 쳐다보는데 이것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희롱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 전체적 판단방법 ☞ 성희롱 여부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 카드뉴스[0건]
  • 판례[4건]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성립 여부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소극) [3]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그 입법...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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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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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4건]
    • 성희롱 인가 궁금 합니다

      ... 남자 직원이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있는 여 직원의 단체 사진을 보면서 '못생긴 사람만 다 모아났네' 하고 말했는데 이런게 성희롱인지 의견이 분분 해서요.마침 그때 그 바탕화면의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많이 창피했다고 합니다.피해자의 주관적...
      ... 벌금을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징계 기준은 사업장에서 규정한... 하면, 해당 노동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의 위반여부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성희롱 예방교육...
    •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여부

      우리회사에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성희롱 교육대상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여성고용팀, 2007.11.) ☞ 향후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연 1회라는 횟수 이외에 "법정 의무교육시간"도 있는지요? (예: 1회 60분이상)2)...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 교육실시 및 교육 참석여부 등이 확인이 되면 되므로 파견근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퇴사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인턴으로 회사에 들어온거거든요.자의적으로 회사에 나가고 싶은데, 이유가 상사의 성희롱과 6개월 인턴으로 계약을 한건데회사쪽에서의 말은 6개월후 정직원 계약이 아닌 2개월을 더 보고 결정한다는 식이더라구요...
      ...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가능하게 됩니다. 즉, 성희롱 사실에 있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 솔로몬의 재판[1건]
    • 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 여자사원 3명은 부장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이 “한잔씩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하며, 부장님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희롱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크게 ‘성적 언동’이 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성적...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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