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성년후견제도 안내(대법원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 참조]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
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
... 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입법례도 이른바 완전부양제를 채택한 결과로서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할 수 없으나, 입양 이후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가 양자를 성년에 이르도록 부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도 상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까지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부의 유기에 의하여 전혀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양친자관계가 양자의...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한 쪽에 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➁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➃ 약혼 후...
본 건은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 떠났지만, 아버지로부터 학비 및 생활비를 일절 지원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성년이 되어 마침내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비싼 학비 및 기숙사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버지에게...
... “2. 로몬 : 왜 유학비를 지급해야 돼? 나유학씨는 이제 성년이라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냐?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에게 억대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입니다. 부모는 직계혈족인 자녀에 대하여...
백미인 여사의 외동아들 정교빈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도록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구은재는 처음에는 정교빈의 병 간호를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제975조)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