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자가 입사할 때 표기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생년월일이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서 그 후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졌으며, 입사 시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만,...
... 평가총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사용기간 30밀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사항 중 ①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4명 이하, 농림 수산 축산 사업 등...
... 관할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음...
...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이상 4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급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급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급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 구 읍 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위 대상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입사할 때 표기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생년월일이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서 그 후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졌으며,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표기하여 사용자가 그날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실제 생년월일이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으나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을 그 후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 1934. 11. 27.로 되었으며, 또 갑이 입사시 장차...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만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유정보의 성격과 양(量), 정보보유 목적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회사 5년차 근무중인 임신 12주된 회사원입니다.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구했는데,출산휴가는 수용하겠지만 육아휴직은 받아들일수없다고 합니다.
...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종료일, 육아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째아이가 2009년 10월생인데 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고, 둘째아이를 2011년 6월에 출산했는데 그 때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9월에 회사 복귀가 남았는데. 둘째아이가 많이 아파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할 것...
...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브라질인과 결혼절차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이번 여름 브라질 사람과 결혼예정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면서 브라질 대사관에 가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 출생증명서 (Certidao de Nascimento) = 한국의 기본증명서에 해당 (공증 번역과 영사확인 필요) - 유효한 신분증 = 여권 (사진.생년월일) - 독신자 증명서 (Certidao de Solteira) = 한국의 기본 증명서에 해당 (공증 번역과 영사확인 필요) 서류가 준비되면, 두 명의...
... 갖고 싶어하던 외제 승용차! 전단행사장으로 달려간 나알뜰씨는 응모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응모권에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외에도 자녀수와 부모님 동거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지만 꿈에 그리던 외제차에...
정답은 “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