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제1항).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Q. 주식회사 상호를 정해서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 3.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4. 관광펜션 사업자는 그 상호에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제4항 및 「관광진흥법...
....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 없이 인명 지명 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선정의 제한 원칙적으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경우 외에는 ‘관광펜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 내 음식점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Q. 저는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자신의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하면 됩니다. ◇ 상호의 등기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 ☞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 상호의 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때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은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1. 「상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
2.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
...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상호를 먼저 사용한...
1. 「상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
2.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
...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상호를 먼저 사용한...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甲과 乙의 상호가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乙의 상호를 보고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乙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乙에게 甲이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03년 3월경 프랜차이즈 DVD방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호사용료라는 명목 아래 월 5만원을 납입하라는 공문을 본사로부터 받으면서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매월 내는 로열티가 없는 계약을 했는데 로열티라는 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하여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위반된다.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 ○○합섬HK지회와 ○○생명인사지원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를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접수하였고,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는바,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위반된다.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 ○○합섬HK지회와 ○○생명인사지원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를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접수하였고,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는바,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 상호를 '000관광펜션'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관광진흥법에 저촉이되어 관광펜션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상호를 '000관광펜션'이아닌 '000펜션'으로 하고자할때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일반숙박업자가 상호에 '펜션' 이란 단어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펜션”의 사용제한은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펜션업업 상호 등록을 할 때 "ㅇㅇ관광펜션"이라고 하였는데요, 관광펜션이란 글자를 안넣고 "ㅇㅇ호텔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여 재등록할 수 있나요. 이의 법적 근거는 어떤건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펜션업 상호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관광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된 자는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지...
... 명칭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관광펜션업 시행에 따른 지정 세부지침(문화관광부, 2003.10.22) 내용 중에 상호관련하여 관광펜션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관광사업체...
...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된 자는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지...
... 것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또한, 동일업종의 다른 상호도 아니고 다른 업종의 다른 상호를 사용하기 때문에"상호가 상인의 신용 및 명성을 유지하고 상인 자신의 인격을 표시한는 것"이란 개념에도 벗어나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 사장님: 아무리 돈벌려고 해도 그렇지 남의 집 상호를 그렇게 막베껴써도 되는거요? 내가 원조란 말이요. 누구맘대로 우리집 상호를 따라하는 겁니까? 안되요 안되. 그 간판 내려요! 그동안 손해배상도 다 해줘요!
꼬꼬촌닭숯불바베큐 사장님: 아니 이게...
...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외국계 패션기업인 ‘부티난다’ 사(社)는 한국 유통기업인 ‘우루루 무역’과 한국 내 에이전트(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판매하면서, 부티난다 사의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인 ‘bootinanda.com’을...
...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 등에 관한 인식도ㆍ창작성 정도, ② 도메인 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ㆍ유사성 정도, ③ 도메인 이름을...
결혼 후 남편 태풍씨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가정주부 가련씨. 태풍은 별거를 하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가련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련씨는 이에 별다른 생활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3년 후, 생활고에 시달린 가련은 남편 태풍이...
...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주말을 맞아 황마마는 여친 오로라와 한우를 먹기로 하고, 맛있어 보이는 식당을 신중히 고른 끝에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건 정육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식당은 간판은 물론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는 등의...
... 수 있어!”입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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