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조제1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 종류는 <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 수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0조).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 수출국에 제조 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착수 전인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1....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회용 스티로품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및 심판청구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함은 물론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재심리합니다. 원래의 거절이유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원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 남자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나검정씨.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1)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ㆍ 액세서리ㆍ 가방ㆍ 의류ㆍ 모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ELENO가 국내에...
... 신청이 거절되거나,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표법」 제54조 및 제117조). 위 사례에서는 상표등록 거절과 등록 무효 사유의 하나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외국계 패션기업인 ‘부티난다’ 사(社)는 한국 유통기업인 ‘우루루 무역’과 한국 내 에이전트(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판매하면서, 부티난다 사의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인 ‘bootinanda.com’을...
... 있는지는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 등에 관한 인식도ㆍ창작성 정도, ② 도메인 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ㆍ유사성 정도, ③ 도메인 이름을 등록ㆍ보유ㆍ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④ 도메인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