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상가”에 대한 [24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8건]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창업> 음식점 창업

    창업>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창업> 미용실 창업ㆍ운영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 본문[135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공인중개사 1>민사특별법>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가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Q....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 개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보장 임대차 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 개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상가건물에 대한 확인

      ....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여부,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업종...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창업준비>점포계약>상가건물에 대한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 차임연체 및 해지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임대차의 종료>임대차의 종료>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100문 100답[43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건물의 전대차

      질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회답 :....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조회수: 11327건 추천수: 3066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 기간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회답 :...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조회수: 11410건 추천수: 3137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상가건물)

      질의 :상가건물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답 :...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아야...

      조회수: 13077건 추천수: 3671건

    • 창업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질의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대항력의 요건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조회수: 4370건 추천수: 1269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질의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6억1천만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조회수: 12089건 추천수: 3041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2006. 12. 27.)

      질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가 9ppm 이하고,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가 0.03ppm 이하이고,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가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사업장의 실내공기질에도 적용이 되는지
      회답 :...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며, 실내 공기 질 기준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공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15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120㎍/㎥, 일산화탄소 10ppm, 이산화질소 0.05ppm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장이나...

      실내 공기 질 관리>실내 공기 질 관리>실내 공기 질 관리

    • 사건명 :[법제처 08-0099, 2008.8.22,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과]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42조제2항(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질의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회답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 03 - 05926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3. 11. 24. 인용)

      판단 :...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조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고인이 상가 친목회원들과 함께 강가에 놀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목회원들의 아들을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의사상자 인정>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의사상자 선정기준

  • 판례[19건]
    • 사건명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사건명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의 행사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
      판결요지 :...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이전에 이미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가 시행일 이후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라 함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갱신 요구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판결요지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판결요지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운영의 준비>매입>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4건]
    • 제목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사건내용 :... 자신의 건물을 헐고 상가를 신축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며,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전성실씨와 왕사장은 잦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신축상가의 출입구가 공로로 연결된...
      평결내용 :...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을과 갈등을 빚게 된 갑이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에서,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 제목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사건내용 :... 개발’은 2002년 전자상가 신축을 위해 ‘해왕 투자신탁’으로부터 땅 3만㎡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땅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천왕 제철’이 1993년 ‘해왕 투자신탁’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평결내용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오염된 토지를 그대로 팔았다면,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7. 22....
    • 제목 :경매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가부

      사건내용 :지역에서 갑부로 소문난 박사장은 평소 탐내던 건물이 급매로 나왔단 소문을 듣고 매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사장은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건물 사나’하는 생각과 마침 현금도 부족했던 터라 가지고 있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평결내용 :... 수 없어.”입니다. 본 건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근저당설정당시 피고는 건물주의 부탁에 따라 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 제목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 국민신문고[34건]
    • 제목 :상가 확정일자 문의

      질문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 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보증금의 보호>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 제목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인가

      질문 :...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답변 :...」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고 상임법 제2조제1항,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 개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제목 :상가 확정일자 문의

      질문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 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제목 :상기임대차 등록사항 열람방법문의

      질문 :상기임대차내역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 상가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 동안에는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의...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계약 전 확인 사항>등록사항의 확인

    • 제목 :상가 용도변경

      질문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답변 :...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는 다른...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