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해야 합니다「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1호 서식].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급 절차 임산부가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을...
...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보건/의료) 구분 내용 사례 1. 환자는 의료진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에서 거대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이후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함 2. 환자는 병원 산부인과를 거쳐 같은 날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T 소견에서...
... 또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의뢰하여 전문가에 의한 관리 연계 예방접종 예진표, 의료비지원 신청서 등 뒷면에 산후우울 검사척도 반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관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에 선별검사 도구를 배포, 건강관리 중인 출산후 산모의 우울장애 선별 가정 내 자가설문 지원 산후우울증의 특성 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2.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 출산 유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 출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 낙태시술 결과 태아의 사망 여부가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부득이 취한 낙태수술행위와 위법성의 유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 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위 「형법」 조항들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