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신용정보...
....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사기의심번호조회참조]. <출처: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사이버사기의심번호조회> ‘경찰청 사이버 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
...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 휴면예금 등 조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이와 같이 출연된...
...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조회: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 요청에 관한 답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서, 을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뜸 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동의서’라 한다)의 기재 내용, 갑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을 한방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무조건 화상이 발생하는...
〇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성별ㆍ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 어려운 점, 포천경찰서에서 확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청구인의 위반사항 란에 아무런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작성한 피해자별 상세조회서의 청구인 적용과실 란에 적용과실이 0%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돌아가신 부모님(형제)등의 재산을 일괄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심신상실자 도는 실종자로서 법원의 판결문(금치산선고, 실종선고)이나 기본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 2. 조회범위 : 우체국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대출거래계좌 존재여부, 보증채무 보유여부 및 가계대월거래, 가계수표 개설 여부와...
벌과금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납부, 전자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검찰청 벌과금 징수계에 전화를 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가상계좌를 조회한 후, 계좌이체를 하면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입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장을 이직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훈련과정은 실직후(6개월이상의 취업) 재취업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훈련과정 및 기관에 대한 사항은 www.HRD.go.kr의 <직업훈련>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모두 있어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되나요?
... 부모가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부모 중 한 분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오고,해당 홈페이지 조회화면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며, 이메일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첫번째로 주택월세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셔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입니다. 승인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월세액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의 근로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