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8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전자금융범죄

보험계약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본문[139건]

• 보험사기 (보험계약자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기 )

  ...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제도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금감원콜센터(☎ 1332) 또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나 콜센터를...

•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

  ... 통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하기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 환급받고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파밍 사기를 당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기 범행에 사기이용계좌 즉, 대포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이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주인에게도 불법행위에...

• 채권소멸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100문 100답[93건]

•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합격했는데,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화면 등을 이용해 저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고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를 말합니다.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 사기단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발신번호 조작)하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대출이나 취업 미끼로 통장 제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심리적 압박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로...
  

• 얼마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동기의 착오와 계약의 취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많아서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 이용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을...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고, 사기계좌의...
  

•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에게 송금을 한지 3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두절되고 티켓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을 통한 신고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카드뉴스[8건]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인터넷으로 물건 사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요즘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많아서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물품이 사기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보험계약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보험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요즘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한데요. 온라인 직거래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요즘 온라인 상에서의 직거래 사기가 논란인데요. 온라인 직거래를 하기 전에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판례[34건]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재물)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3.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했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 대구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고단4072, 2022초기2784, 2791, 2794, 2795, 2801, 2849, 2850, 2851, 2888, 2958, 2970, 2988, 3017, 3018, 3019, 3040, 3041, 3042, 3043, 3045, 3057, 3065, 3066, 3067, 3068, 3069, 3341 판결 [2022고단4072 사기, 2022초기2784, 2791, 2794, 2795, 2801, 2849, 2850, 2851, 2888, 2958, 2970, 2988, 3017, 3018, 3019, 3040, 3041, 3042, 3043, 3045, 3057, 3065, 3066, 3067, 3068, 3069, 3341 배상명령신청]

  온라인 사기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건과 같은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그 피해금액도 1,300만 원 정도가 된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급수조례는 제34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등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임은 분명하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의 심사는 다른 목적의 사증심사와는 달리 위장 및 사기 결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중국 관공서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서류가 없으면 혼인의...

•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그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도나 재산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감치( 민사집행법 제68조)처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로 처벌하는 규정과, 사기파산죄( 파산법 제366조)등과 대비하여 볼 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추징금미납자에 대하여 하는 출국금지처분이 결코 과중한 조치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조치라고 아니할...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22건]

• 부동산 매매 사기 질문(인천)

  ... 평가업체의 감정서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감정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감정 평가 비용 ***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그 후 감정평가 업체 및 부동산 업체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감정 평가 수수료를 빙자한 사기 전화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없이 민원인으로부터 부동산 감정 평가...

• 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 및 절차(대전 동부)

  투자 유혹에 빠져 사기를 당해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기당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형사사건 -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재물손괴,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폭행치사상,과실치사상○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권자 : 대상 범죄의...

• 빌려준 돈을 사기당하여 답답함에 문의 드려봅니다..

  .... 수고하십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에게 00년 00월경 직접만나서 통장이 아닌 수표로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그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그런데 제가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 집니다 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 후 사기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처벌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변제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해결한 사안으로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합의...

• 빌려준 돈을 사기당하여 답답함에 문의 드려봅니다..

  .... 수고하십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에게 00년 00월경 직접만나서 통장이 아닌 수표로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그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그런데 제가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 집니다 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 후 사기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처벌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변제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해결한 사안으로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합의...

• pc방에서 게임 후 이용료를 내지 않고 간 경우(강원)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000라는 사람이 2011년 7월 0일 오전부터 이틀동안 게임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고는 가진 돈이 없다고 다음에 준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일단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지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 - 사기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용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며, 그것이 아니고 지급의사, 능력이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지 등...

솔로몬의 재판[11건]

• 내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있소. 아이를 둘이나 낳고서도 날 속이고 결혼하다니..이건 사기야! 나사기: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속이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우리 혼인신고도 하고 벌써 14년을 함께 했잖아요. 정말 잘...
  1. 혼인의 무효사유 및 효과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 총으로 쏴 죽일거야

  ...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은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재희가 가입한 그랑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경미한 상해를 입은 서은기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건,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
  ...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참조). 따라서, 한재희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에...

• 아들을 낳게 해 드립니다.

  .... 화가 난 전씨 부부는 “어떻게 할거야? 당신말만 들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며? 이건 사기야” 라고 했고, 이에 유명한 의사는 “사기라뇨?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나다산씨에게 효과가 없었던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 양 자기에게 시술을 받기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함으로써 전씨부부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판결 대법원 2000. 1.

•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야근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박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근처 체육공원에서의 족구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직원들......
  미리 정하여진 업무나 일만 처리하는 것이 직장생활이 아니라는게 직장인들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제 업무상 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인지 구별이 모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인가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