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9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건]

    비영리 재단법

  • 본문[43건]
    • 비영리재단법의 설립절차 개요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을 설립하는...
    • 사단법재단법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재단법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 사단법재단법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재단법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지원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의의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 영리법비영리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사람은 재단법의 직원일 뿐 법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비영리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으로 사단법재단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으로...
  • 100문 100답[3건]
  • 카드뉴스[6건]
  • 판례[18건]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출연재산의 재단법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1] 「민법」 제48조는 재단법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 경우는 그...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재단법의 대표자가 그 법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을 얻고 주무관청의 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재단법의 대표자가 그 법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을 얻고 주무관청의 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

      의 대표이사가 그 법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 채무를 법으로 하여금 수하게 한 경우의 효력
      재단법의 대표이사 사람이 그 법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 채무를 법으로 하여금 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설립불허가처분취소

      비영리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의 설립허가를 할 것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 법령해석례[9건]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 06-0208,「공익법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지 또는 법무부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에 대한 법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법형태로...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8건]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 재단법 현황을 알 수 있는지?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 재단법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sp 통계자료에서 '법현황'으로 검색하시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현황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특수법, 사단법, 재단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재단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009년 자료는 지금...
    • 문화재단 설치 법령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시도청 산하의 문화재단이나, 시군구청 산하의 문화재단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해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재단법(문화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 비영리 재단 설립관련 문의

      비영리으로 재단법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재단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확보증명서등은 같이...
      ... 확립되어 있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으로 반드시....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처리->민원서식->비영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영리 재단 설립관련 문의

      비영리으로 재단법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재단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확보증명서등은 같이...
      ... 확립되어 있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으로 반드시....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처리->민원서식->비영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중에서도 비영리(재단법)을 설립할 수 있는지

      ... 재단 법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을 설립하려고 하는것은 사당건립등 조상의 유적을 보존...
      ... 종중 관련 비영리은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판례(대판 93다27703, 1994. 9. 30)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ㅇ 비영리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