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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불가항력”에 대한 [13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68건]
    • 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 7.).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 ※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상 청구 √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가(代價) 지급

      ...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용역대가 지급>대가(代價) 지급

    • 대가(代價) 지급

      ...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물품대가 지급>대가(代價) 지급

    • 준공대가 지급

      ...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 100문 100답[9건]
    • 소비자 : 택배운임의 환급과 청구

      질의 :택배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답 :...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조회수: 6639건 추천수: 1818건

    • 소비자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질의 :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답 :...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조회수: 7242건 추천수: 2115건

    • 부동산/임대차 : 전세권 말소등기

      질의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회답 :...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조회수: 8459건 추천수: 2484건

    • 창업 :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질의 :손님이 귀중품을 맡기셔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회답 :...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자의 배상책임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조회수: 633건 추천수: 175건

    • 국가 및 지자체 : 공사대금의 지급

      질의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조회수: 9084건 추천수: 2533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 (2000. 4. 14.)

      질의 :... 및 방지시설 운영 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3>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돌발적인 단전, 단수, 주요 기계장치 고장, 천재지변, 화재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개선계획서를 사후에 제출해도 무방한지 <질의 4> 구법에 따른 부적정 운영신고에 대한 질의회신(대관 67207-1098, 1998. 12. 23)에 따르면 전화...
      회답 :...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로 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구...

      배출시설 운영>개선명령>개선명령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건]
    • 사건명 :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분쟁 사례>수질오염 피해 사례>환경소송 사례

    • 사건명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라. 원고 회사가 위장직영을...
      판결요지 :...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제소기간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1건]
    • 제목 :턴키공사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귀책사유)(8-3-6)

      질문 :... 비용으로 슬러지수집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 을설) 시공사의 입장은 당초 설계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대상이라는 주장. (00시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보고서에 슬러지수집기는 개선공사비에서 제외됨)...
      답변 :... 일반조건」제21조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처리를 위한 개·보수공사에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계약체결(1-2-17)

      질문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따라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정의...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성립>계약체결

    • 제목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100-53)

      질문 :우기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답변 :...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계약체결(1-2-17)

      질문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따라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정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성립>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제목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질의

      질문 :... 변경계약하여 23일을 공사기간 연장하였으나 연장 후 17일 비가와서 실제 작업이 가능한 날은 6일에 불과한 바, 지연배상금 부과시 비가온 날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하여 지연배상금 부과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제일수산정시 계약기간내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 홍수,악천후 등)가 발생한 경우 동 사유로 공사이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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