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1호). 부동산중개업체와의 계약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부동산중개보수 산정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중개보수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
...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부동산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부동산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분쟁해결
... 제564조제3항). 부동산 매매절차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질의 :A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A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A 부동산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의 책임 ☞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질의 :이사를 다니다 지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회답 :...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질의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회답 :...,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