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1호). 부동산중개업체와의 계약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부동산중개보수 산정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중개보수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12호 부동산중개업). 분쟁유형...
...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부동산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부동산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 제564조제3항). 부동산 매매절차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의 책임 ☞ 부동산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체는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사항 1. 공통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개수수료의...
[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피해자의...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나.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12.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