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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부동산매매”에 대한 [18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농지취득

    부동산/임대차> 이사

  • 본문[133건]
    • 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 있는지 여부 10. 다른 펜션과 차별화되는 테마가 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 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절차

      ... 있는지 여부 다른 펜션과 차별화되는 테마가 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매입>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절차

    •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결혼준비자>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2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의 명의로 가장해 매매 증여하여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 계약명의신탁: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부동산 거래

      ...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1. 부동산매매계약 2.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나....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위의 2.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재외동포>국내 활동>부동산 거래 등>부동산 거래

  • 100문 100답[20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절차

      질의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조회수: 8819건 추천수: 2565건

    • 창업 : 간편장부의 기재

      질의 :저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와 함께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이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회답 :...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조회수: 10595건 추천수: 2583건

    • 복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질의 :이사를 다니다 지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직거래인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중개거래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중개업자 ☞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조회수: 5387건 추천수: 1567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거래 신고

      질의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회답 :...,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회수: 8596건 추천수: 2634건

    • 부동산/임대차 : 매도인의 담보책임

      질의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8492건 추천수: 2936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법제처 09-0242, 2009.9.4,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질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나.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회답 :... 가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금융의 기능별 분류>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

    • 사건명 :생활위생팀-448호,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숙박업 지위승계

      질의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회답 :... 알려드리며, 행정관청에서의 지위승계에 대해 영업신고 수리를 할 경우 기존 영업자와의 분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함. 아울러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이나 「파산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 폐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사건명 :생활위생팀-4762호, 경매 낙찰자에 대한 숙박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 경매 절차를 거쳐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현 영업자(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접수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회답 :... 하는 바 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 등 양도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는 등 직권폐쇄 조치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4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판결요지 :...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변제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매매계약의 이행

    • 사건명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세제지원 등>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 사건명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해...
      판결요지 :...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 같은...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가등기>가등기>개념 및 신청인

    • 사건명 :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확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제목 :공동명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질문 :...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도 다릅니다.1) 각자 신고해야 한다면 양도 당시에 필요경비로 들어간 상속 당시의 취득세, 부동산매매비용 등의 경비는 총액만 나와 있는데 자기 지분만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ex. 부동산매매비용 55만원 * 2/9 = 122,220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4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4인이 각각 본인지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초 파주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인근에 11년7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중이나금년 3월 서울 용산사무실로 전근을 가게되었으며, 현 근무중인 용산사무실은 금년 7월 중평택으로 이전 될...
      답변 :... 추후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매매(양도) 및 취득(분양계약 등)계약서, 등기부등본, 전근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발령통지서 및 재직증명서, 회사 입증...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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