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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부동산”에 대한 [136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2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경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부동산/임대차> 농지이용·전용

  • 본문[582건]
    • 부동산 거래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국내 활동>부동산 거래 등>부동산 거래

    • 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 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절차

      ...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매입>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절차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해 각하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중복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경료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결혼준비자>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100문 100답[102건]
    • 부동산/임대차 : 등기소 방문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질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등기소에 방문한 경우의 부동산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수: 7942건 추천수: 2384건

    • 부동산/임대차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질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조회수: 8020건 추천수: 2384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절차

      질의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조회수: 11289건 추천수: 3283건

    • 복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질의 :이사를 다니다 지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조회수: 4872건 추천수: 1401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명의신탁

      질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조회수: 8292건 추천수: 2896건

  • 법령해석례[18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09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판결요지 :...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 관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
      판결요지 :...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판결요지 :...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甲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판결요지 :...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甲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세금ㆍ중개보수>중개보수>부동산 중개보수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ㆍ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판결요지 :...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솔로몬의 재판[6건]
    • 제목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건내용 :... 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니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평결내용 :...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 제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사건내용 :... 전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전에 얼핏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던 것 같아.” 남편: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야!” 아내: “아,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평결내용 :* 최초의 전세계약 당시 갱신합의에 관한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선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 제목 :경매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가부

      사건내용 :... 닥친 부동산 시장의 한파로 박사장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자식 같은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대출은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던 중 박사장 건물에 관심이 갔게 되었습니다. 김대출은 매수신청가격이 다소...
      평결내용 :정답은 2번 "애자 : 무슨 소리!! 사람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지!!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는데 그럼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 제목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사건내용 :악의 화신 조필연. 조필연은 이강모의 마지막 소유인 집마저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평결내용 :... 무효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즉, 유경옥 사장을...
    • 제목 :오작교 농장

      사건내용 :백자은의 아버지는 25년 전 등기는 그대로 둔 채 오작교 농장을 친구인 황씨에게 각서를 받고 무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백자은은 황씨를 찾아가 농장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데...... 황씨: 무슨 말이여, 씨방~? 25년이 지났어! 이건 이제 내...
      평결내용 :... 계약에 따라 농장을 사용하면서 배나무를 심은 것이므로 배나무와 그 과실은 황씨의 소유에 속합니다. * 관련조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 국민신문고[199건]
    •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 의무제도 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감사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제도란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하여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사항 신고하기>부동산거래 신고

    •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시 외국인의 경우

      질문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국내 활동>부동산 거래 등>부동산 거래

    •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질문 :....- 취득 후 등기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등 7명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로...
      답변 :... 경료하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미등기전매자가 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제목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질문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부동산 경.공매 관련 질의

      질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공매 업무취급 절차
      답변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06.1.30시행)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부동산 경매>입찰의 참여>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입찰참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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