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보호처분 결정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 결정 미이행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 통보 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항 8.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보호결정 통일부장관에게 임시 보호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면 협의회의...
...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보호관찰의 개시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경우에는 위의 준수사항...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4년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4. 1.) 87면 참조].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민사 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 위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참조). 보호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호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 감금 은둔 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호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 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 쪽방, 만화방,...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보장 절차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 실제거주 사실 확인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타 시 군 구에서의 수급 여부 확인 등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지급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1]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3] 피고인이 아동인 甲(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甲이 중단을...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〇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성격 3.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6.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대한민국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입지가...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아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특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ㆍ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전 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심판청구가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ㆍ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것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심판대상과 무관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그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인 행정처분(고시)으로 이루어지는데,...
...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 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스포츠한국(2004. 7. 26.자)”과 “스포츠한국(2004. 10. 8.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ㆍ결정...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스포츠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횟수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무단점유기간의 결정 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 한 것이 3년전부터 이므로 5년간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1986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동일지번의 토지로서 비록 피청구인이 1996. 12. 에 현황측량을...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도로부지를 다시 도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공용 도로개설(제공)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인근에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00군 00리 000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나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행위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협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관할부대는 군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30일 이내에...
2011. 10. 21일 퇴사 교원소청에서 복직 판정 (정직 3개월) 3.9일 복직되었으나 2011. 10-2012.2월까지 급여 임금체불 교과부에서 교원소청 결정에 기속력이 있어 임금 체불즉시이행 경고공문 발송노동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법리적해석 및 세부적인 실행방법 궁금
...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 ...
...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고민하던 봉해령은 남편의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시키려던 날 원무과에서는 “이혼... 제기했던 아내 봉해령은 남편의 정신병원 입원에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다른 보호의무자를 데려오라”고...
... 하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을 취하했는지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봉해령은...
... 진행하였습니다. 몇 달 뒤, 나의사씨는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죠. 법정에서 자신은 고시녀양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항변하는 나의사씨. 여성의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조항, 과연 옳다고 보아야 할까요?...
... 조항들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 직원 나확신이 전문가인 본인에게 맡기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나확신에게 맡겼습니다. 전문가인 나확신이 거래를 하니 금방 많은 돈을 벌 줄 알았으나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한편 고객으로서도...
...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전화와서는 ‘남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었고, 그 동안 받아온 급여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동안 보험급여라도 받아 왔기 때문에...
... 지급결정에 유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고, 그 결정 이후 지급해온 보험급여를 징수할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협할... 할 공익상 필요보다 유족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 제2조제1호). 이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정한 저작물로서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