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신청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 제7조의3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아동교육지원비 신청 시에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포함)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일정한...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말함)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 보호자 선정 취소 및 변경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영농 정착지원 6.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7. 이혼의 특례 8. 주거지원 등(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9. 거주지 보호 10.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1. 사회적응교육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에 대한...
... 인권위원 등의 방문 진정접수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구금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진정 신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 보호시설의 직원 및...
...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합니다(「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함)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위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 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축하금 지원중단 및...
... 지급대상 등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양육지원금은 지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후 자녀: 3,000만원 이내(10년의 기간 내에 분할 지급 가능) 자녀의 순서는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공적장부로 확인되는...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의 지급...
...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한 경우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 정신의료기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소(入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지문 등...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3]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청외자의 신청에 의한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하는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이 존재하고 자료의 일부가 몇...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영업비밀에...
....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등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2.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청으로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지적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토지형질변경...
1.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2.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청으로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지적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토지형질변경...
....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등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ㆍ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아이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만들어주지만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준하여 의무고용제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6개월은 근무해야 하므로 법해석상 2년간의...
...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심판청구가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가 합리적인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아니한다. (3)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이 월등히 많은데다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김 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로 판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6. 3. 대통령령 제17620호로 개정되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에게 ‘자신과 김...
... 2001. 11. 14.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4. 9. 21.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서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제소기간의 연장효과를 전혀 받을 수...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녀도 인터넷(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가정에서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 심사결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교육비가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12월에 허리디스크수술로 공상처리하기로 했으나 회사에서 그만두란식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산재신청하였다하여 4월에 급여야 당연 안준다하지만 연말정산환급금 80여만원도 주지 않았읍니다. 아무리 산재신청했다고 연말정산환급금까지...
...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제가 2007년 1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수능때문에 2007년 9월부터~2007년11월까지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현재 12월15일날 근무를 마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1년 이상 근무시 알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저희 사장님은...
...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장애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뚜렛증후군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별빛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장씨는 다시...
...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아씨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미성년자인 딸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 할례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인정될지 여부는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 믿고 A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점차 보유량을 늘려갔으나 방송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고, A전자는 회생신청을 하고 거래정지를 당한 후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어 나투자 씨는 큰 투자손실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투자 씨는...
... 따르면, 본 사례에서 대박나 사(社)는 비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직접 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투자한 고객 나투자씨에게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