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시설의 방문조사 방문조사 의결 및 사전통지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구금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 성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 및 구금 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 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 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입증자료]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② 진단서, ③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중 1개 이상... 각종 치료프로그램 및 검사 치료 √ 일반 상해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 및 법적 증거 확보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질병 진단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등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피난처 그룹홈 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4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 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 연고자의 가정 또는...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조치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5] 건물 신축으로 인한...
...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 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유치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내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 내의 급식 시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수용인원을 어떻게 봐야할지...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점을 고려하여 다른 국민들에 비해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정착지원,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우선권 등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자격...
음반을 엠프등 기기로 재생하여 다방 싸롱등에 유선으로 방송하고 청취료를 징수하는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방송행위가
(1) 「저작권법」 제22조,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을 아직 발행 또는 공연되지 않은 저작물의 방송보다 더넓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제2항의 방송도 제1항과 같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지역의 주민에게 직접 청취될 것을 목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을 유선방송 송신시설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은...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여부의 "측정"의 의미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의료시설·법집행장치의 구비정도, 측정방법의 편역성 및 정확성,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
...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외에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또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등의 감경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 이 건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한 오비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거제시장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7년 7월 다나까지구에 15...
00군 00리 000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나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신축(주택) 관련 협의사항으로서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행위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협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국방부(관할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 약 0.4톤/시간 정도가 농축수로 배출되는데 농축수의 수질은 하천수질 1급 이상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 농축수가 폐수배출시설과는 무관한지 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6조의 배출시설기준 중 가목의 2)란에 해당하여 해당 신고...
... 않는 경우 1일 최대폐수발생량이 0.1㎥)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및 수생태계), 가(하천)에 해당되는 수질기준항목인(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17가지 항목, (2)생활환경 기준 5가지 항목 모두...
...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미생물 실험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화학 실험실 폐수 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79) 이화학시험시설이란, 이화학 실험이 이루어 지는 모든 실험실 면적을 합산하여 100㎡이상으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 및 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나...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장소 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집회·시위의 권리와...
...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 단기 보호관찰),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처분이 있습니다....
...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커피숍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손님들에게 틀어준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
... 해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공연하게 하면, 저작권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고, 또, 공연에 너무 과한 제한을 두게 된다면,...,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지시설인 행복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김바로씨.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좋아져서 이미 여러번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일했던 생활재활교사도...
...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수심 120센티미터)과 어린이용 구역(수심 80센티미터)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 더 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갑 공단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를 위반하여 수심 표시를 수영조의... 이상 갑 공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