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8. 그 밖에 위의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고용 제한의 통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7조)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 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1.에서 5.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 것)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6〕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 일을 근무한...
...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보호는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방침인 바, 이 경우 동기간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인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동기간 중의 당해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동보험료에 관련된 연체금(「제26조」)·가산금(「제25조의3」)·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제26조의2」)를 징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바,...
가.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의 예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사표현의 수단이 다양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상정 가능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임금사항의 명시방법들 중 어느 것이 근로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가장...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사건청소년이 사건업소에서 유흥행위를 하였던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퇴폐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는 기타 사정들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법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있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안녕하세요.저는 F-4비자로 외국인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저는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가?
... 위한 구직활동등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없어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 이 봉제공장에 다니신지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실 사업주와 명의상... 겪게 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떤방식으로 어머니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실제 사용주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근로기간 6년동안 사업장의 고용된 근로자수가 항상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적용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우선 근무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010. 10. 1~2010.12.182)2011.2.28~2010.4.303)2011.5.20~2011.6.303)2011.8.25~2012.6.24***1)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경우만 드려야...
...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하여 일정기간 고용관계를 단절한 후 재계약을 반복하는 등 사업의 내용이나 종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협력회사는 나서민씨를 고용하여 A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나서민씨는 A공장의..., A공장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직접 고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경우 A공장)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위...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요.
나호구씨는...
... 사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 좋아져서 이미 여러번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일했던 생활재활교사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바로씨는 행복원을 상대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경우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던 나투자 씨는 대박나 사(社)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증권방송사이트에 가입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증권방송은 ‘A전자 사(社)가 대기업 스타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A전자 주식에...
... 물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직접 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