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여금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및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위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 사항은 개별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SKT(www.tworld.co.kr), KT(www.shop.kt.com), LG U+(www.uplu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및 방법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의 효력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0%를 기준으로 이자는...
...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일방...
...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환급받은 경우, 이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임차인이 부동산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리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위 임차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상용3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1.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별도로 하자보증금을 수취하지 않고 공사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증금을 면제하고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지요?2. 1항과 같이 보증금 면제 및...
...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이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 위하여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미납임차료, 원상복구비, 수도광열비, 기타 미납금 제외)을 반환받을 시 이전하며, 이전기한은 2018. 6. 31.까지로 한다. 임대인이 명도에 따른 이사비용 5,000...
.... 법원은 점포 인도의무와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 중... 약정은 진고생씨가 나당당씨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의...
...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형순씨는 방도 나름 깨끗하게 썼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이 사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나모델하우스社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소유자라며 건물은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서민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돌변한 상황에 당황한 김대출. 정말 김대출은 보증금을...
... 와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정봉원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4월 22일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미유씨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