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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보증”에 대한 [75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8건]

    금융/금전> 보증

    금융/금전> 금전거래

    금융/금전> 주택연금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교통/운전> 자동차 구입·관리

  • 본문[426건]
    •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보증

      ...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 합니다.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특수한 보증>특수한 보증의 유형>근보증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 따른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보증채무의 이행 등 보증채무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절 3. 가.)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 대부보증계약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보증 약정서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 시행)] 대부업자는 채무자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대부계약의 체결>대부계약서의 작성 등>대부보증계약

    • 연대보증

      ...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형의 부탁을 받고 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며칠 전부터 형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돈을 줘야 하나요? A. 연대보증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보증>특수한 보증>특수한 보증의 유형>연대보증

  • 100문 100답[150건]
    • 사업 :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질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국가에서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회답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 이용안내 ☞ 신용보증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7539건 추천수: 2198건

    • 금융/금전 : 근보증의 보증한도액

      질의 :5천만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제가 갚지 않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는데, 보증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회답 :... 이행을 청구 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5천만원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보증"이란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근보증보증한도액 ☞ 보증한도액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그 한도액까지로 합니다. ☞ 근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조회수: 410건 추천수: 120건

    • 금융/금전 : 보증의 종류

      질의 :보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회수: 400건 추천수: 111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회답 :...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조회수: 10922건 추천수: 2918건

    • 부동산/임대차 : 하자보수보증금

      질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조회수: 537건 추천수: 98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 문의(2007. 7. 26.)

      질의 :저는 이륜자동차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고 판매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 중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배출가스 시험에서 CVS-75모드, D-13모드, 정지가동 등 세 가지의 측정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다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답 :..., 자동차 제원 및 시험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배출가스 보증보험증권은 개별적으로 차를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제작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사업자를 통하여 보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4.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최고속도가 45km/h이하일 경우 CVS-47모드...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자동차ㆍ항공기>자동차

    • 사건명 :지체일수

      질의 :... 연대보증사로서,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부도,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회답 :...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

    • 사건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법제처 09-0174, 2009.6.22, 대전광역시서구청 교통기획과)

      질의 :...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회답 :...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법」 등...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건축물의 용도 확인>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대해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공사를...

      토석채취>토석채취>토석채취허가

  • 판례[60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23706 판결[보증채무이행]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판결요지 :...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사건명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판시사항 :...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요지 :... 추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도 위 수권행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2003. 2. 5.부터 2004. 2. 4.까지 1천만원 한도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부담하게...

      보증의 성립>보증계약>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사건명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판시사항 :[1]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와 같이 보증대상으로 특정된 하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 [2]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아파트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금

    • 사건명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각 하자 발생시) [3]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4]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보수책임기간
      판결요지 :...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주택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제조합의 의무하자보수보증보증대상은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아파트 하자보수>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건명 :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판시사항 :[1]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이 주채무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의사를 표시한 후 주채무가 거액인 사실을 알고서 보증계약 체결을 단념하였으나 "갑"의 도장과 보증용 과세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주채무자가 임의로 "갑"을 대위하여...
      판결요지 :...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갑"이 주채무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의사를 표시한 후 주채무가 거액인 사실을 알고서 보증계약 체결을 단념하였으나 "갑"의 도장과 보증용 과세증명서를...

      보증의 성립>보증계약>보증계약의 체결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5건]
    • 제목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사건내용 :... 신원보증을 부탁했다. 무대책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지난 달 무대책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외아들 무대리,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평결내용 :...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 제목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커플, 태섭이와 경수! 사랑하는 태섭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수, 과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사건내용 :.... 고맙다, 경수야! 얼마 후 경수는 우리두리 은행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직원: 양태섭씨 대출건에 연대보증 서신 김경수씨 맞죠? 대출금 변제기가 되었으니 돈을 갚으셔야겠습니다. 경수: 네? 저는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인데..... 먼저...
      평결내용 :...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38조). 다만,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민법」...
    • 제목 :나전무도 임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사건내용 :...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요구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사장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나전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전무가 임금은 물론 전사장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내용 :...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乙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甲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 제목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사건내용 :...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8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평결내용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 제목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사건내용 :공룡그룹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거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평결내용 :...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는데. 2004년에 C가 사망하면서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A와 자녀들에게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C의 재산을 (A씨 등이 다시)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 국민신문고[98건]
    • 제목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보증이행개시일 정의

      질문 :... 질의 가. 국가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1조 규정하고 있 는 "보증이행개시일" 이란 보증기관에서 지정한 보증이행업체가 착공계를 제출한 일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한...
      답변 :... 것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함)의 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신용보증

      질문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답변 :..., 제주(제주)□ 보증의 종류○대출보증, 지급보증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무역어음 인수담보보증, 수출지원자금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보증 한도 ○동일 기업당 최고 8억원□ 보증료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제목 :소상공인 대출 문의

      질문 :저는 경제적인 불황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어려운 사업에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세부 업무처리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도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방침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귀하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제목 :신용보증제도에 관하여 질문

      질문 :... @@가방 제조업 을 운영하면서 이번 정부 정첵에 대하여 신용보증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분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보 자금을 쓰고 있읍니다만 조금더 쓰고 십으나 체납이 있으니 정리하고 추가 증액을...
      답변 :...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기본적인 사항(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정보 파악 등)을 파악한 후 보증지원을 결정하고 있어 모든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본...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제목 :계약해지 및 보증시공

      질문 :...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도록 할때, 당초 계약보증방법을 00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받았으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단지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요?Q4....
      답변 :...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를 제출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 청구를 받은 보증기관은 다음 두가지 중 어느 한가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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