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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보증”에 대한 [89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3건]

    금융/금전> 보증

    금융/금전> 주택연금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금융/금전> 금전거래

  • 본문[464건]
    • 보증

      .... 계속적 보증보증한도액 범위 계속적 보증보증한도액 범위 Q. 친구가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5천만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물품대금을 연체하자 회사는 저에게 5천만원을 갚으라고 청구한 후 제가 부득이 이를 지체하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보증>일반보증>특수한 보증>근보증

    •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

      ... 같이 축소 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거래신청서의 일부 내용이 연대보증인의 관여 없이 거래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보증>일반보증>보증인의 책임>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

    • 보증계약의 체결

      ...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441조부터 제446조까지 참조). ※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일반보증-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또는 <일반보증-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후)-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민법」...

      보증>일반보증>보증의 성립>보증계약의 체결

    • 연대보증

      ...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채무 연대보증인의 책임 확정채무 연대보증인의 책임 Q. 2년 전에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5천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친구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아보니 처음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친구의 경제사정이 좋아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 상태였으나 그 후...

      보증>일반보증>특수한 보증>연대보증

  • 100문 100답[161건]
    • 금융/금전 : 근보증의 보증한도액

      질의 :5천만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제가 갚지 않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는데, 보증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회답 :... 이행을 청구 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5천만원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보증"이란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근보증보증한도액 ☞ 보증한도액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그 한도액까지로 합니다. ☞ 근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조회수: 7831건 추천수: 2479건

    • 사업 :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질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국가에서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회답 :... 창업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①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② 청년창업특례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조회수: 6506건 추천수: 1907건

    • 금융/금전 : 어음보증

      질의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채무 외에 그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회답 :.... ◇ "어음보증"이란 ☞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증에 의해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어음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어음 또는 보충지에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어음보증인의 책임 ☞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어음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과 함께 어음소지인에 대해 합동하여 책임을 집니다. ☞ 어음보증인은...

      조회수: 7160건 추천수: 2416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회답 :...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조회수: 8589건 추천수: 2596건

    • 금융/금전 : 보증의 종류

      질의 :보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해...

      조회수: 7875건 추천수: 2381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 문의(2007. 7. 26.)

      질의 :저는 이륜자동차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고 판매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 중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배출가스 시험에서 CVS-75모드, D-13모드, 정지가동 등 세 가지의 측정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다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답 :..., 자동차 제원 및 시험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배출가스 보증보험증권은 개별적으로 차를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제작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사업자를 통하여 보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4.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최고속도가 45km/h이하일 경우 CVS-47모드...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자동차ㆍ항공기>자동차

    • 사건명 :지체일수

      질의 :... 연대보증사로서,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부도,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회답 :...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

    • 사건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법제처 09-0174, 2009.6.22, 대전광역시서구청 교통기획과)

      질의 :...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회답 :...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법」 등...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용도군의 내용 >자동차 관련 시설군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대해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공사를...

      토석채취>토석채취>토석채취허가

  • 판례[94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2815 판결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서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청명의인을 경영주로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판결요지 :...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등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제1항은 피고는 사업전망ㆍ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신용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그...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제도>기술신용보증

    • 사건명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판시사항 :...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요지 :... 추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도 위 수권행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2003. 2. 5.부터 2004. 2. 4.까지 1천만원 한도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부담하게...

      일반보증>보증의 성립>보증계약의 체결

    • 사건명 : 대법원 2002. 5. 31.선고 2002다1673 판결

      판시사항 :...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액수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민법」...
      판결요지 :...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일반보증>특수한 보증>근보증

    • 사건명 : 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23706 판결[보증채무이행]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판결요지 :...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창업 지원>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 사건명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판결요지 :...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제도>기술신용보증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61 결정

      판시사항 :[1] 보증인이 보증을 서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보증채무 이행 시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민법」 제428조제1항 및 제429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보증책임의 범위 등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 점, 법원의 실무상 계속적 보증에 있어 신의칙 등에 의하여 보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일반보증>보증인의 책임>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

  • 솔로몬의 재판[4건]
    • 제목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사건내용 :... 신원보증을 부탁했다. 무대책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지난 달 무대책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외아들 무대리,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평결내용 :...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 제목 :나전무도 임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사건내용 :...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요구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사장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나전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전무가 임금은 물론 전사장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내용 :...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乙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甲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 제목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커플, 태섭이와 경수! 사랑하는 태섭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수, 과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사건내용 :.... 고맙다, 경수야! 얼마 후 경수는 우리두리 은행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직원: 양태섭씨 대출건에 연대보증 서신 김경수씨 맞죠? 대출금 변제기가 되었으니 돈을 갚으셔야겠습니다. 경수: 네? 저는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인데..... 먼저...
      평결내용 :...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38조). 다만,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민법」...
    • 제목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사건내용 :...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8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평결내용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 국민신문고[157건]
    • 제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에 대한 유권해석

      질문 :... 하여 36개월로 기재한 경우 36개월이 도과되면 채무금 잔액이 있더라고 보증인에게 청구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아니면 보증기간안에 즉 36개월안에 발생한 채무금으로 보증채무금이 한정되어 보증채무금이 확정되고 그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답변 :...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인적담보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증기간안에 발생한 주채무금으로 보증채무금이 한정되어 확정되고 그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주채무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보증>일반보증>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

    • 제목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카드사로부터 신분확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보증

      질문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카드사로부터 신분확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보증을 섰으니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는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선통화만으로도 보증을 섰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자필서명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이러한 보증의사는 자필서명이 없이 보증의사만 정확히 확인되면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불요식낙성계약(不要式諾成契約)의...

      보증>일반보증>보증의 성립>보증 시의 유의사항

    • 제목 :보증심사기준 문의

      질문 :...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기준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이 낮다라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심사에서 탈락되었기에 부득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급한 미지급 채무를 해결했지만 결국 또 빚을 지게...
      답변 :...,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가진 업체를 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보증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이 바라는 대로 만족한 보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감안하여...

      보증>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제도>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 제목 :신용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질문 :신용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답변 :... 등재가 되셨거나, 사치·향락업종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을 제한하는 대상인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배우자가 신용보증재단을 거래중인 경우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및...

      보증>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 제목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보증이행개시일 정의

      질문 :... 질의 가. 국가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1조 규정하고 있 는 "보증이행개시일" 이란 보증기관에서 지정한 보증이행업체가 착공계를 제출한 일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한...
      답변 :... 것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함)의 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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