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 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함)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해당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대한민국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 시행령」 제77조제2항). √ 해당 보조금 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대한민국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해당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 약속(이하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한다)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질의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내복귀사업장에 새롭게 직원을 모두 고용하려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직원 고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회답 :...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질의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려니 토지구입비용부터, 사업장 설치비용까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회답 :.... ◇ 입지 설비보조금 지원대상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는 U턴기업(국내복귀기업)은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 시 다음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질의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질의 :택시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질의 :저는 전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기업이 저희와 같은 종류의 전구를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계관세조치 ☞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판시사항 :...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ㆍ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판결요지 :...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판시사항 :... 온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명목의 금원과 중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가족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ㆍ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판결요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4]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ㆍ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판시사항 :1.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 인수자금 또는 대규모 주택 및 아파트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판시사항 :가. 통상임금의 정의
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판결요지 :...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