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료센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 영상을 확인 → 보호자가 원하는 과의 진료가 어려워 X병원으로 전원 → X병원에서 다시 촬영한 MRI에서 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다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이송 →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2차 내원) 뇌 혈관 CT 촬영 후 뇌경색진단 이후 경피적 혈전제거술 시행 이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처치를 받다가 5일 뒤 사망한 사례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1차 응급실 내원 시 뇌 CT 및...
... 시행령」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A. 상급종합병원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 시행령」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A. 상급종합병원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 한함) 5.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네,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신청해도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옵니다.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1in.seoul.go.kr)으로 신청하세요.
해외여행에 필요한 황열 예방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의 수수료는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백신료와 접종비용)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나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예: 신분증, 여권 지참)은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내용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 치매 검진 비용 지원 ☞ 치매 선별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 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 감별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협약 병 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 협약병의원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일 경우: 최대 8만원 2) 협약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최대 11만원
...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갑이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의료폐기물 중 수술실의 혈액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타액(가래, 침 등)의 경우 수분함유량이 각각 98% 정도 되는데, 병원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타액 등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수리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 규제 미만의 병원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동개시 신고 없이 병상 수를 80개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던 중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처벌된 경우임.
[질의요지] 청문기간 중 해당 업소에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고 병상수를 규제 대상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거나 폐수무단방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을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과해야 하나,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8)을 적용하여, 경고처분하되 경고 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를 가동개시...
...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병원 행정직 직원이 환자의 민원이 들어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거의 퇴사를 하라는 얘기죠...이런 경우에 만약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 의료비 지원, 생계비, 학자금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정동행 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다름이 아니오라.. 전 결혼을 하고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병원에서 유산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혹시 병원에서 진단서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제출한다면질병이나 임신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제가 집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요 증거가 없거든요...어떻게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폭행을 당했으면 폭행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진으로 폭행부분을 사진찍어 놓으셔도 되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요.
나호구씨는...
....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이 사건에서 병원은 김낭만씨를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허상인씨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인 사실, 나호구씨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낭만씨를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 후진하면서 뒷범퍼로 서은기의 아방 앞범퍼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은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한재희가 가입한 그랑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경미한 상해를 입은 서은기가...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 승소하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6개월을 더 생존하여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은 김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김할머니의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김할머니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례처럼 환자가 병원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병원에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의...
... 알고 크게 절망한 은희씨는 두 달여 동안 혼자 고민을 한 끝에 승수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낙태하라고 했을 때는 거절한 후 나중에 승수씨의 의사가...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