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법정대리인”에 대한 [40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30건]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 전속계약 체결능력 법정대리인의 전속계약 체결 동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 위에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민법」 제911조, 제928조, 제938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전속계약의 취소...

      가수(아이돌)>전속계약>전속계약의 체결>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 법정기부금단체

      ... 경우 학교 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대상 요건 및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요건 충족여부 등의 보고 요구에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 나눔>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법정기부금단체

    • 일반양자의 입양

      ... 제45조의9제1항).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사람과 동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민법」 제869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입양>입양의 성립>입양의 성립요건>일반양자의 입양

    • 창업자 자격요건

      ...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부모), 제2차로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창업자 자격요건

    •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개인위치정보의 보호>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 100문 100답[38건]
    • 아동·청소년/교육 : 전속계약의 추인

      질의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조회수: 9646건 추천수: 2842건

    • 아동·청소년/교육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질의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회답 :...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조회수: 9264건 추천수: 2804건

    • 무역/출입국 : 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

      질의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회답 :...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리관계 증명서류 ☞ 대리인

      조회수: 11654건 추천수: 2958건

    • 정보통신/기술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질의 :초등학생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회답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무효가 되므로 해당 미성년자는...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조회수: 3258건 추천수: 1049건

    • 아동·청소년/교육 :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질의 :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조회수: 6727건 추천수: 2133건

  • 법령해석례[2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0건]
    • 사건명 :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입찰의 참여>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입찰참여 자격

    • 사건명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사건명 : 대법원 2016.3.16. 자 2015모2898 결정[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국민참여재판의 개관>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 사건명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청소년 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사건명 :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판시사항 :[1] 우리 나라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판결요지 :... 주로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 나라 「민법」으로, 「민법」 제909조·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대리인이고, 부의 사망으로 단독으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 신고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미성년자인 딸이 구입한 물건, 취소 가능한가요?

      사건내용 :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수능에 꼭 나오는 명작도서”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내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만에 겨우...
      평결내용 :... 됩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 제5조제2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동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 제목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

      사건내용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는 딸만 2명을 낳은 며느리인 나홀로 부인을 미워하며 온갖 구박을 했습니다. 나홀로 부인을 많이 사랑하는 마보이씨는 힘겨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모친과 아내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 결국...
      평결내용 :...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55조), 아이의 모인 나홀로부인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으로서...
    • 제목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사건내용 :든든한 남편 지훈과 7살배기 딸 은성이를 기르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혜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평결내용 :... 협의 당시 은성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입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 국민신문고[12건]
    • 제목 :학생 홈페이지 가입 및 도서관 회원증 발급

      질문 :만 14세 미만 학생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도서관 회원증 등을 만들시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답변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기타 더 궁금하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개인정보 보호하기>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 제목 :고소권자와 고소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대전 동부)

      질문 :고소란 무엇인지, 고소권자는 누구이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자자매(형소§225②)가 고소권자입니다.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의 피해자의 친족(형소§226),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친족,...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고소ㆍ고발

    • 제목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충북)

      질문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 후견인을 말합니다.가타 궁금하신 사안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형사절차에서의 보호>범죄 발생 시 대처>신고, 고소 및 고발

    • 제목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 하나요

      질문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 하나요
      답변 :... 않습니다. 재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지정고소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고발인 중에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형법...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수사단계>검찰의 수사>불기소처분

    • 제목 :여권신청

      질문 :여권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됩니다. -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여권직접 신청원칙에 따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2촌 이내의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2주 반-3주 정도로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비자, 여권, 국적>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