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참조 >...
... 제32조). 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재단법인 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출연 ②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재단법인 설립허가 ④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단체를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 한정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4. 위 1.부터 3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5....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명칭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법인의 명칭법인의 명칭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증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주택의 증축 대수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네,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 불공정행위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 ◇ 신고방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52조는 위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등기의 대상인 “자산”의 범위에 관한 다음 양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
- 갑설
ㆍ...
원칙상 을설이 타당함.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문화관광부에서...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를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일 것.그런데,...
... 설립.운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종교의 건전한 영향을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주로하는 관계로 법인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위한 재원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비영리법인화는 정부의 세수 재원의 감소 야기...
2013년퇴직 하여 고용보험을 수령였습니다.그리고 2014년 02월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중에있었으나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 동일 사업주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주입니다. ○ 관련... 판단 - 이직전·후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개인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 개인...
...법인 설립에 있어1. 협회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요?2.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3. 일정 분야(문화예술)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요? 4....
...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 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인 설립에 있어1. 협회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요?2.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3. 일정 분야(문화예술)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요? 4....
...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 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 신청시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2.실업급여를 수령중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취업한것이 아닌 필요시 법인에초청되어 강의를하여 강사료를 받을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3.강사료를 받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않된다면...
...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②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