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기부 나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생활법령 본문[87건]

• 법인세 감면 혜택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세제 혜택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재산신탁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 수탁자의 세금 납부 )

  ...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수익자가 둘 이상 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 세제혜택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지원 )

  ...,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금 모집 단체 )

  ...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7)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 사회적기업의 법제 개관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개관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식 [ 기준소득금액 -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X 50%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및...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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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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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2건]

•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식품 등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등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등 ☞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기부식품 등 참여 ☞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부식품을 접수한 운영주체가 기부금 모집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의2호서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을 설정해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할 것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
  

• 상속대용신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수익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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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5건]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법령해석례[1건]

• 11-0376,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011. 8. 11)

  ....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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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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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건]

• 동일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

  제목: 동일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현재 사업장에서 "oooo"란 상호로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신사업인 전자출판업에 도전하고자,"oooo란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고,현재, "oooo"란 이름으로 도메인을 신청했고, 서버 및...
  ...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 실업수당 자격문의

  안녕하세요?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조만간 정리해고를 할 것 같아서 대상자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고용보험이 시작 된 이후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 수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 (1588-1919)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이직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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