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을 받아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만 해당)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등기를 신청할 수...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6....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1996. 12. 30. 법률 제5206호)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32년까지 청산절차 중 파산신청의 공고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및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분사무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만 제출하면 됨)과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주된...
... 설립등기법인설립등기의 시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 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퇴직금 분할 약정의...
...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과 丙은 甲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甲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52조는 위...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
- 갑설
ㆍ 「민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자산”이라 함은 법인 설립당시 법인에 최초 출연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등기된 것을 말하고, 그...
원칙상 을설이 타당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였고, 설립등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회의사록의 공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르면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 법무부 법무과 공증사무 담당자입니다. ❍ 법인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위 시행령의 요건 및 절차(주무관청의 추천 ...
...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 종중 관련 비영리법인은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법인 구성원(회원)에게는 법인...
... 수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토질 및 지질)분야의 종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세무서 민원 담당자께서 등기부등본 상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와야 된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내용이 엔지니어링에 관한 내용인데...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 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 ㅇㅇㅇ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설립 발기인을 저희는 10명 내외로 하고 싶은데, 다른 단체를 보면 발기인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발기인의 수가 규정되어 있는 지를 알고 싶고,...
...,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신 후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통상 정관(안)에서 규정한.... 법인 설립허가가 나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도록되어...
집사람하고 이혼했는데양도소득세가 나와서 보기싫은 얼굴을 또 보게되었습니다.이혼위자료로 집을 넘겨줬는데도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정말 짜증나네요이 무슨 법인 이렇습니까
...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단 상기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 등) 양도의사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법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단순 증명하는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나직원씨는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