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심급제도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 민사소송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조)....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민사 및...
...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회답 :.... ◇ 이의신청 후의 절차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질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질의 :의료사고로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 조정수수료 송달료와 함께...
회답 :...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시사항 :1.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취업규칙상의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유무(소극)
판결요지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1.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장차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3]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부당하게...
판결요지 :... 포함시킬 수는 없다.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위 합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구...
판결요지 :... 보장된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 등 사권(私權)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판시사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원인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판시사항 :1.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
2.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의 합리성
판결요지 :...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ㆍ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판시사항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배우자나 형제자매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