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 통해 분쟁을 해결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의 대상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의 신청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기 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 기본법」 제35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분쟁조정의 신청이...
...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6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진에게...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 해방 길잡이』, (2021),...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로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제소전화해의 효력
[3] 채무의 일부 변제 공탁의 효력
[4]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5]...
[1]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과오사건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믿고 지내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안 주려고 작정한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대방에 대해 그 지급을 강제하는 등의 사안은 민사사건으로서 형사사건만을 다루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무소 등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여의치 않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 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친구와 해수욕장에 가서 놀던 중에 저의 친구가 저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밀어뜨리는 바람에 저의 휴대폰이 물 속에 빠져 수리비가 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친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휴대폰 수리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익,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66조) 다만, 친구를...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떼인 것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성립 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업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선불금 거래를 하지 마시고 먼저 형사고소를 하기전에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