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서울변호사회 등의 자문 및 연계를 통해 민사 형사 과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SOS지원단의 중재 개입...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기 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기 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기 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기 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질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질의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질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알선의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조정을 통해서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재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알선에 대한 불복 ☞ 알선에 따라 합의된 내용대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질의 :의료사고로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 조정수수료 송달료와...
질의 :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회답 :...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있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 ☞ 한국과 미국은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소규모의...
질의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회답 :...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수리를 할 경우 기존 영업자와의 분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함.
아울러 승계 등을 고려한 매매(영업양도)가 아닌 「민사집행법」이나 「파산법」 등...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없앤 것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판결요지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그 결의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사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원인을...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주장에 관한...
판시사항 :1.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
2.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의 합리성
판결요지 :...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ㆍ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
2.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의 합리성
판결요지 :...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ㆍ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판시사항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사유 유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