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제1항). 미성년자의 창업 특례 미성년자 창업의 동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의 방법 및 범위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동의)할 때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 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촌수가 같은 항렬에 있거나(형제자매)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도 연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으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 제30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형법」 제297조,...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표현에서1세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 학생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도서관 회원증 등을 만들시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기타 더 궁금하신...
위 주소지에 농촌집이 어머니(김연이)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시가격 700여만원..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해서저의 아들(권리자의 손자)앞으로 증여를 하게되면제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내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총계에서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음 ) - 또한 동 증여의 경우...
학생들이 상호 폭행을 한 경우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생 폭행사건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은 정신적 육체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범법을 하였더라도 장래를 위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여...
2006년 6월 부산 북구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로 구입후 2012년 7월 재건축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 현재 임대중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에 미혼인 아들 명의로 임대 아파트에 2010년 3월 에 입주하여 지내다가 2012년 12월경에...
...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미혼의 30세미만의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닌자로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자녀에...
...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 사례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 매출에 봉사장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바쁘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일행의 동네 후배인 미성년자 김군이 야식집으로 들어와 대학생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때마침 야식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정답은 1.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따라서 술을...
...,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라이베리아로 돌아간다면, 미성년자인 딸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아씨는 다시 한 번...
정답은 “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 “나홀로 부인은 이혼했으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사고 당시 태아였고 현재도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홀로 부인과 자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사망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55조), 아이의 모인 나홀로부인이 친권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