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무역”에 대한 [22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7건]

    무역제도Ⅰ(수출)

    무역제도Ⅱ(수입)

    비자ㆍ여권

    수출입 검역

    국적

  • 본문[103건]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무역제도Ⅰ(수출) → 창업의 준비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 2018. 7. 10.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다만, 전자문서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야...
    • 무역분쟁 조정절차 (무역제도Ⅱ(수입) → 무역분쟁 및 해결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

      ...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상대방의 반대신청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본문).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 무역분쟁 조정절차 (무역제도Ⅰ(수출) → 무역분쟁 및 해결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

      ...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접수된 사항의 추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상대방의...
    • 무역분쟁의 개념 및 해결방안 (무역제도Ⅰ(수출) → 무역분쟁 및 해결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

      ... 받아 수출 물품에 대해 국내에서 선적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선적전검사기관”이라 함)과 수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생합니다(「대외무역법」 제45조제2항, 무역분쟁조정, 대한상사중재원). √ 가격산정 √ 품질, 수량 √ 통관 관련 분쟁 분쟁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 무역분쟁의 개념 및 해결방안 (무역제도Ⅱ(수입) → 무역분쟁 및 해결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

      ....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 조정절차...
  • 100문 100답[73건]
    •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당사자 간의 해결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화해(Amicable Settlement) ☞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입업체에서 제품품질에 관해 Claim을 제기해 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조정을 구하는 취지 이유가 기재된 조정신청서 5부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각 5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 중재판정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불복 시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으로...
    • 외국인투자자에게 민원사무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승인 해제 신고 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적과 영주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1건]
    • 06-0304「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2006.12.8.)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수출입하기로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나, 무역실무상 견적송장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서에 갈음하는 것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9건]
    • 항공운임이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저는 수출업무를 공부하고 있는 회사원인데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외국에서 수령한 항공운임이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2. 인정된다면 수출실적인정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용역, 무체물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의 용역의 범위에 따라 항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대가는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 원산지 판정기준

      ... 견해가 있어 확실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hs6단위가 변경되어 일반적인 원산지 부여요건이 충족되지만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면 그 외에도 제조원가중 국내 발생요건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면 수출물품인데도 국산인정이 어려워집니다...
      ...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 및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

      ...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어떤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경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품에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팔수있나요? 아니면 관계기관의자료제출이나 검증을 거쳐야 한국산으로...
      ... 한국산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준의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제조자가 확인을 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시□도지사, 세관장에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바, 동 기관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 원산지표시 규정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악기용 케이블(기타 연주시 기타와 앰프를 연결하는 연결장치) 입니다.미국에서 수입한 케이블과, 역시 미국에서 수입한 커넥터 를 단순히 한국에서 납땜으로 용접 하여 제품을 생산 할 계획입니다.이런 경우 원산지를 Made in...
      ... 경우는 “가공국 : 한국 (부품의 원산지 : 미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⑤항). 다만, 납땜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 가공활동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입국(미국)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ㅇ 기타 자세한...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 기준

      주물밸브 생산업체로서 국내의 공급난과 경쟁난에 직면하여 원재료인 주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조립 시험을 거쳐 출고판매하는 업체입니다.주물품수입의 경우 원산지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품의 원산지 : 중국(60%), 한국(40%)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⑤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를 참고하시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운방법 :...
  • 솔로몬의 재판[1건]
    •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 등록 이전

      ... 계약이 종료되자 부티난다 사는 다른 한국 기업인 ‘뱅 인터내셔널’과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와의 계약이 끝났고, ‘urr.com’이라는 자사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ootinanda.co.kr’ 주소의...
      ....co.kr’를 계속 사용하면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부티난다 사의 ‘bootinanda.com’과 충분히 혼동할 수 있다는 점, ④ 우루루 무역이 부티난다 사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루루 무역이 ‘bootinanda.co...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