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받아 그 내용 중 “횡령착복 하였다”라는 부분만 삭제하여 다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은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A에게 고소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D가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착복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에 A의 도장을 스스로 날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D가 경찰서에 연행되자...
...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 무기금고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 형기의 1/2 자격상실 7년 이상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그 형기의 1/2 벌금 그 다액의 1/2 구류 그 장기의 1/2 과료 그 다액의1/2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 자백의 시기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형법」...
... 법정형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징역 징역의 개념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징역형의 집행 집행 방법 및 장소 집행 방법 √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조건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2]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2]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다.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7년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상대가 괘씸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길 바라지는 않았는데,,,그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귀하께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 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 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7년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 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고소 후 은상의 소재만 파악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탄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 기소된 김군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군은 김양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며 김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하였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을 뿐 무고한게 아니라구요”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