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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묘지”에 대한 [4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건]

    장례ㆍ장사

  • 본문[29건]
    • 사설묘지 이용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하기 )

      ...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 공설묘지 이용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하기 )

      ...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공설묘지...
    • 매장 절차 및 방법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하기 )

      ...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Q. 국립묘지에는 누가 안장되나요? A.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 장례 관련 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국내체류 관련 정보 →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

      ...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제외)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 100문 100답[4건]
  • 카드뉴스[2건]
  • 판례[3건]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 등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고지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5] 영업양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6]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 할 수는 없다. [4]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 법령해석례[1건]
    • 08-01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은 시장 등이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 질의 가의 (1)에 대하여 종중묘지의 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나. 질의 가의 (2)에 대하여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의 설치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상속세 계산시 장례비용에 대한 문의

      아버님이 별세하신 후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 솔로몬의 재판[2건]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분묘(시신을 매장한 형태에 따라 흙을 높이 쌓은 것을 분이라고 하고, 평평한 부분을 묘라고 하여, 이 두 글자를 합친 말)를 설치해서, 이를 보존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즉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 유골을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 승호씨는 6. 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유골을 일반 묘지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지만, 수호씨는 호국원을 한 번 찾지도 않고 차례나 제사에도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동생...
      ...,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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