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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모욕”에 대한 [7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고객응대근로자

  • 본문[33건]
  • 100문 100답[8건]
    •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애인이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을 통제하려 들고, 연락이 잘 안 되면 계속 전화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것도 데이트폭력인가요?

      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것 역시 정도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통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옷차림을 제한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른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다. 신체적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세게 밀친다.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뺨을 때린다. 성적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한다.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 절차 ☞ 형사조정 회부 결정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조정기일 통지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의 제출 등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15건]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3972 모욕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형법」 제20조의...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 위자료

      1.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정불화 중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2.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심히...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이혼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인 사정과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 제840조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므로,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이혼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6건]
    • 모욕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모욕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며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 예를 들면 '욕설')하는 것이고,폭행죄는 사람을...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처벌해주세요

      ...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처벌해주세요

      ...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 손님으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인천)

      안녕하세요. 저는 00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규모가 큰 매장이라 항상 손님이 많은데 얼마전 손님 한분이 제가 제품 설명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손님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게 막말을 해 대며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 사이버상 비방 및 명예훼손

      네이버, 다음 등 게시판에 저를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는 게시글, 댓글을 게재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제가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 및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상에서 행해서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 솔로몬의 재판[11건]
    •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한가요?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1)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자신의 너튜브 방송에서 고향이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여러 차례 내보낸 김반려씨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해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 받았습니다. 세이 :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믿을 수 없어. 내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와 너무나도 달라. 이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2. 선우 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의 모욕죄 처벌여부

      ...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라고 적었습니다. 나주행은 한억울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어 한억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억울이 자신의 SNS에 올린 ‘무식한 택시운전자’와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은 모욕죄에...
      ...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326 판결). 게시글 중 “‘무식한...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한 욕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손님, 인근 상인들이 듣는 앞에서 “어린 놈의 멍멍아, 순경□□, 멍멍아.”, “신발, ○○, 뭣도 모르는 아기순경은 꺼져, 멍멍아.”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수라씨가 경찰관인 나폴리씨와 다폴리씨를 향해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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