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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명예”에 대한 [23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4건]

    인터넷 명예훼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대한민국 여군

    인터넷 개인방송

  • 본문[108건]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 댓글을 다는 경우 )

      ...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며칠 전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복사를 해서 B군에게 보여줬고, B군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답변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서비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형사보상제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공판 )

      ...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청구 각하의 결정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4항). √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청구기간 경과 후에...
    • 형사보상 청구 (인권침해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국가배상 청구 등 )

      ... 결정 : 형사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가 기각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보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 결정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 100문 100답[21건]
  • 카드뉴스[8건]
  • 판례[52건]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퇴직금】

      [1] 명예퇴직의 의미 및 효력 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와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퇴직금】

      [1] 명예퇴직의 의미 및 효력 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와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명예희망퇴직금ㆍ부당이득금】

      ... 판단 기준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ㆍ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업무방해】

      ...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309조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손해배상(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275 통고처분취소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9건]
    • 사이버상 비방 및 명예훼손

      네이버, 다음 등 게시판에 저를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는 게시글, 댓글을 게재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제가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 및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상에서 행해서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겨우 죄가 되는지?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통하여 누군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누가 제 이름 자유게시판에서 000이라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글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비방할 의도로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은 없고 00이 00놈 00...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사례1) 핸드폰으로 욕설한 사람을 신고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지인)이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야 이 **야 라는 말과 같이 수차례 정도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경찰서에 고소한다했더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공공연하게...
    •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대전 동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귀하께서 우선 명예훼손을 입증할...
  • 솔로몬의 재판[24건]
    •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나요?

      ...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군은 박군민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발언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합니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긴 한나가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한나는 수술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나잘란 박사의 실명을 기재해 피해자를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잘못 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해 나잘란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2)의 기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00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얼마 후 영자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연 영자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영자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 저 대머리 아니예요~!!!

      ... 채팅창에 “게임왕씨는 대머리래요~~!!”라고 하지 뭡니까!! 자신이 대머리도 아닌데 나방정씨가 자꾸 놀리다 보니 나방정씨가 놀리는 것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방정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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