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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6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 본문[56건]
    • 계약서 작성하기

      ...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위험부담)① 매매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매부동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이사>집 계약하기>계약서 작성하기>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 콘텐츠의 < 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체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교부받는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출처: 자동차민원... 제57조제3항). ※ 이를 위반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제3항).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2]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된 공유대지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대지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알고...

      아파트 생활자>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에 따른 설명이므로 자동판매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준비>자동판매기 기계 확보>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의 취득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요지 :...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유효로 볼 것은 아니다. [5]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므로, 민간...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사건명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판시사항 :...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판결요지 :...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해자인 조합으로서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던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계약의 종료>분쟁의 해결>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사건명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해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법 제65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도시 및... 상당하는 범위 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사건명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판시사항 :[1] 구「건축법」에 의하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2] 오랫동안 갑의 묵인하에 갑 소유의 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맹지 소유자 을이, 갑의 진입로 확보 약정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그 약정과 동시이행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 나. 오랫동안 갑의 묵인하에 갑 소유의 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맹지 소유자 을이, 갑의 진입로 확보 약정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그 약정과 동시이행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건축 절차>설계 시 검토사항>건축선 등의 규제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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