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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7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 본문[70건]
    • 계약서 작성하기

      ...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위험부담)① 매매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매부동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이사>집 계약하기>계약서 작성하기>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 콘텐츠의 < 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체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교부받는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출처: 자동차민원... 제57조제3항). ※ 이를 위반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세조종행위 금지

      ...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 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함)를 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조제4항).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자(주식)>주식거래>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시세조종행위 금지

    •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제3항).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2]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된 공유대지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대지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알고...

      아파트 생활자>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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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의 취득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요지 :...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유효로 볼 것은 아니다. [5]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므로, 민간...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사건명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판시사항 :...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판결요지 :...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해자인 조합으로서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던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계약의 종료>분쟁의 해결>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사건명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해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법 제65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도시 및... 상당하는 범위 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사건명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판시사항 :[1] 구「건축법」에 의하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2] 오랫동안 갑의 묵인하에 갑 소유의 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맹지 소유자 을이, 갑의 진입로 확보 약정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그 약정과 동시이행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 나. 오랫동안 갑의 묵인하에 갑 소유의 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맹지 소유자 을이, 갑의 진입로 확보 약정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그 약정과 동시이행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건축 절차>설계 시 검토사항>건축선 등의 규제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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