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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동거”에 대한 [25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23건]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 3.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 (월수입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수입 세 동거별거 원 세 동거별거 원 세 동거 별거 원 세 동거 별거 원 세 동거별거 원 세 동거별거 원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월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 신분관계의 변화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결혼 효과 )

      ...,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민법」 제775조제2항).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동거(同居)의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 전근 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스토킹범죄 → 도움 요청하기 →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 경고 -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개월 이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제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장애인 생활안정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세금감면 )

      ...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자녀(태아 포함)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 100문 100답[31건]
    •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40건]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 및 위자료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 및 위자료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유기치사

      1. 유기죄의 성립요건 2.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ㆍ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사실혼'의 의미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법령해석례[1건]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시행된다. 주민등록은 사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사람을 표시한다. 주민등록에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 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 청구인의 이 헌법소원 청구이후 위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을 2003. 2. 13. 발급하여 같은 달 17. 이를 위 장○염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한국인에게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위 장○염에 대하여 동 사증을 발급·교부한 것과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6건]
    • 동거봉양하다 세대분리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다 세대 분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이때 아버지도 주택 1와 자녀도 주택 1를 가지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를 동거봉양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비과세요건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신청건

      수고하십니다...제가 육아휴직이4월29일로 끝났습니다..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회사로 복귀하지 못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참고로 큰아이의 병가로 퇴직신청)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구체적인 안내가 곤란하오니 실업급여 신청시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동거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이...
    • 실업급여 신청

      ... 날짜로 퇴직서를 작성하기로 원장님과 좋게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짧은 상식으로 주거지 이동으로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능할 경우 실직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답변 바라구요~가능하다면 절차와...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때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 실업급 여 고려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때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 가족과 살기위해 주소를 옮기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작년 8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으며 혼자 자취하면서 구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가족과 살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6월 1일 서울 00000 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때문에 퇴직후 충남 00로 왔습니다 7월달 결혼식 준비와 결혼으로 내내 정신 없이 바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00쪽에서 다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 전혀 몰랏는데 지금...
      ...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세부 판단기준 →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 을 제출받아 판단함 →...
  • 솔로몬의 재판[10건]
    • 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 있을 뿐 보험자(보험회사)와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복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망인이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얼마 후 김망인과 이복순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나알뜰씨는 응모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응모권에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외에도 자녀수와 부모님 동거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지만 꿈에 그리던 외제차에 당첨되어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며...
      정답은 “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이 사례에서는 통화 연결이 안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에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 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허술씨는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 2.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 과거의 부양료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남편 태풍씨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가정주부 가련씨. 태풍은 별거를 하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가련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련씨는 이에 별다른 생활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3년 후, 생활고에 시달린 가련은 남편 태풍이...
      ...!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생활비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입니다.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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