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건설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으로...
... 도급인 등의 의무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누구든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4호). 또한,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기공사업자의 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본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를 직접...
...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하도급 :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음 ▪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구분 내용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 말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메이크업 영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도급계약에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서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1]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도급계약에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서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 공사시공자에 포함되는바,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 같은 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현장관리인에게 기술지도만 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다, 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 공사시공자에 포함되는바,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 같은 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현장관리인에게 기술지도만 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다, 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495㎡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경우로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495㎡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경우로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주계약자 계약방식의 공동 도급에 참여하게 된 전문건설업체입니다.하지만 현재 공동 도급사인 주간사 A사에서 공동도급 전문건설업체인 당사에게 무리한 관리비용(CM)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계약법 또는 관련 법상 공동도급 주간사가...
국가기관이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2. 하지만 저희 도급내역서에는 시운전 수도료, 시운전 전기료 및 시운전 지역난방요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3. 시공사 입장은 현장설명서에 하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 원도급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도급내역서상 공사손해보험료: 약50,000,000원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도급계약내역서상 공사손해보험료 비용과수급인이 실제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수급인과...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손해보험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 제6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 2개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율은 A사 60%, B사 40% 입니다.질문)공동도급 구성원간 기성부분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지 않아 기성내역상 구성원간 출자내역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청구된 총 기성내역에서 지분율(6...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성대가는 위 규정 제3항에 의거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다회사는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 역무 또는 작업은 직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근로자의 관계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본 건 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