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 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5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20조제1항 참조).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제2항)....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학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결혼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 이혼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입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위의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즉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이 60%라면,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지급할 양육비는 1,525,200원(= 2,542,000원 × 60%)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관련 해설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전국법원소식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중국인 여성에게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거주기간 동안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만을 이유로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 소정의
...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 끼치므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한국인 모인 경우 사이에 성별에 따른 특별한...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모가 한국인인 자녀들은 외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 및 사기 결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중국 관공서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서류가 없으면 혼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혼경위 등 요구행위는 사증심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둘다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아일랜드 대사관입니다.문의하신 혼인신고 절차 및 아일랜드 체류 비자 관련입니다.먼저 혼인신고의 경우... 1부 입니다.혼인신고 소요기간은 약 2달입니다.배우자측 국가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배우자측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16 2번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초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아이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를 초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된...
....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부모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 1년 이상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조건으로는...
... 영사님 무더운날씨 교민을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중국 여성과 혼인을 하여 성실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하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중국에있는 딸아이를 초청 하고싶은데 구비서류가 어떠한 것이 필요하신지 여쭈어...
....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6.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②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국 혼인신고 1년 이하라면 귀하의 명의로...
... 작년6월달에의료관광비자로한국에나오게됐습니다 애는7월달에 태어났고 그런데 그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안되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올1월달에5개월된아기하고같이 혼인신고을하기위해서갈려고하는데...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혼인신고에 관한 절차 및 제출서류등의 정확한 안내는 현지 관청... 각 지방 작스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으니 혼인신고에 해당되는 지역의 작스에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