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보조건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 신분당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질의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출퇴근비용을 좀 더 아끼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회답 :...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버스 골라타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볼 수 있습니다. ◇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할인율이 우세한 정기권을...
질의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질의 :지하철이 지연되어 회사에 30분이나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지각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열차지연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회답 :...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 대중교통의 특성상 이물질 투입이나 무리한 승차 등으로 인한 출입문고장, 차내 응급환자 발생, 일시적... 발생하고 승객은 바쁜 출근시간에 쫓기다보니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질의 :출근하고 보니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들어있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서율교통공사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판시사항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있는 차이가 형사처벌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고, 나아가 입법자가 교통사고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유형화함에 있어 규율대상을 빠짐없이...
사건내용 :택시운전사 김기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손님 나엄마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나엄마씨의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김기사는 부랴부랴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인 00번 순환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나엄마씨를 내려다...
평결내용 :...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답변 :... 예비군중대 등에서 주.야간 근무 및 24시간 근무 등으로 보직이 되고- 출.퇴근 가능 법위는 근무부대를 중심으로 도보로 10Km이내 및 대중교통 이용시 2시간 이내의 지역에 보직이 됩니다. 관련규정 : 육군규정 제113 병 인사관리규정 제8장, 상근예비역 자원관리...
질문 :현재 저는 08년 입사 5년차 직장인입니다.직장의 본사는 양주이고, 서울 자양동과 야탑동 등에 사무실에 있어서..한동안 그것으로 다녔습니다. 이번에 부서 변경이 되면서 양주 발령이 났습니다.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저는 회사차를 현재 사용하고있으며,...
답변 :...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