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②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③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3호 및 제17조 참조]. ※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탑승 Q. 반려동물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면 전용 운반상자 넣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 신분당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버스 골라타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볼 수 있습니다. ◇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할인율이 우세한 정기권을...
...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 서비스 7 경기 판교 경기도 분당구 수정구 일원(2.69km) 판타G버스(자율주행 노선형 시내버스) 확대 운영 시흥 배곧동, 정왕 일원(9.5km) 예약 기반 자율주행차 안양 안양시 일원(10.6km) 대중교통 사각지역, 심야취약시간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도입 8 충북 혁신도시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일원(6.8km) 주민체험 서비스 2.5km, 방범순찰 서비스 7.0km,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5.0km(중복 제외) 9 충남 내포신도시...
...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서율교통공사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있는 차이가 형사처벌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고, 나아가 입법자가 교통사고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유형화함에 있어 규율대상을 빠짐없이...
택시운전사 김기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손님 나엄마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나엄마씨의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김기사는 부랴부랴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인 00번 순환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나엄마씨를 내려다...
...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기남씨는 2015년부터 빠르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기사에게...
...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고민중씨는 무리한 공장 증설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 때문입니다. 법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나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출퇴근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산재보험 요건도 되고, 자동차보험 요건에도...
사람이 북적이는 시내 버스 안..., 남몰래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에 몸매가 드러나는 발목까지 내려온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요금 단말기 앞에 서 있던 나일상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아, 무죄를...
현재 저는 08년 입사 5년차 직장인입니다.직장의 본사는 양주이고, 서울 자양동과 야탑동 등에 사무실에 있어서..한동안 그것으로 다녔습니다. 이번에 부서 변경이 되면서 양주 발령이 났습니다.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저는 회사차를 현재 사용하고있으며,...
...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요번 저희 지사에서 사무실 이전을 하여 집에서 출퇴근이 쫌 어렵습니다..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는건가요?실업급여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한 퇴사시 퇴사 사유를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열차승무원이나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ㅇ 철도안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사건조사는 국토교통부...
평소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내에서 성폭력 발생시 대처요령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철내 성폭력 대처요령 및 예방법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 따라서 멀리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당연 회사는 원거리(통상교통수단 3시간 이상)로 다닐수 없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사처리가 된 것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