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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대수선”에 대한 [17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2건]

    단독주택건축(증축ㆍ수선)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본문[88건]
  • 100문 100답[29건]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수선에 해당하나요?

      네, 수선에 해당합니다. ◇ 수선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주택의 세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을 위반하여 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위반하여 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 가중률: 임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주택의 5세 또는...
    • 주택의 증축ㆍ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ㆍ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 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 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 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의 이용 ☞...
    • 증축ㆍ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 주택의 증축ㆍ수선이란 무엇인가요?

      ...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건축물이 있는 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수선의 개념 ☞ 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 카드뉴스[1건]
  • 판례[24건]
    • 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2006. 5. 8. 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다가구주택 및 다세주택의 가구 및 세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의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본문은 '주요구조부'를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제10호는 '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수선 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통령령이....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 는 '수선'을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 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 및 그중 ‘증·개축 건물 등에 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무단 수선 건물에 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증·개축 건물 등에 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증·개축 건물 등에 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증·개축 건물 등에 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수선건물에 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수선...
    • 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상이 되는 ‘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수선 또는 변경[ (가)목], 건축물의...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수선의 범위)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 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가. 임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나. 임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 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가. 임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나. 임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 법령해석례[13건]
    • 안건번호 16-0088, 무허가 수선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2016.06.23.)

      ...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층은...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건번호 없음, 다가구 주택건축기준 중 층수에 한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중 층수 : 4층 이하(지상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의 뜻은?
      상기규정은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허용하되 지상1층의 옥내 부분 전체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4층의 건축이 가능할 것임.
    •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안건번호 없음, 지안의 공지(인접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외벽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어느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여부
      귀문의의 경우 발코니 끝부분을 외벽각 부분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한 거리만큼 인접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안건번호 없음,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동일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495㎡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경우로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495㎡이하인 기타의 건축물 2동을...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3건]
    • 4층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건축법령상 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해체,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수선인 지 여부
      ...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선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건축물 수선, 증축 관련

      ...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있는 집합건물)이 다가구,...
      ...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 증축(필로티를 주택으로)

      동주택의 피로티 부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
      ...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 거실 용도 사용 중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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